‘경제대통령’은 첨부터 없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 점검①>경제공약



7·4·7, 환율정책 실패 인정…제2 IMF 예고
300만개 일자리 창출 장담…‘실업대란’ 야기

흔히들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지난 2008년 2월25일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7·4·7공약, 한반도 대운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경제만 살려도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은 올해도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위기다. 1·19개각을 통한 친정체제 구축, MB법안 통과 등 정면돌파식 국정운영이 이러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 과연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 성적표는 어떠할까. 출범 초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공약을 낱낱이 짚어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 측은 “2009년은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이 거쳐 온 굵직한 정치일정을 들여다보면 경제 살리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비상경제정부의 ‘워룸’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난달 19일 경제팀을 중심으로 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또 지난 4일 과천정부청사 지식경제부를 방문,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고 6일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찾아 비상경제대책 현장 점검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이런 행보로 미뤄볼 때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지나며 경제살리기에 더욱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작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론은 여기저기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제공약 이행 성적표는 ‘F학점’에 가깝고, 7·4·7 공약은 집권 1년이 되기도 전에 폐기됐던 것.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정책공약집 ‘발간사’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용납하지 않았다”고 자신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경제위기론은 가중될 것’, ‘경제성장을 위해 1%를 위한 성장이다’, ‘제2의 IMF위기가 몰아닥친다’, ‘경제위기론도 남 탓한다’ 등의 얘기까지 서슴없이 나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계속 친정체제를 가동하고, 귀를 닫는다면 경제위기론 가중은 물론 레임덕 현상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친이계 한 인사는 “올 하반기에 경제위기론을 극복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흑색전선은 그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론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할까.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을 살펴보자.


거시경제 슬로건은 이른바 7·4·7공약으로 집약된다. ‘매년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의 실현을 담은 이 공약은 1년이 지난 현재 종적을 감췄다. 아예 폐기처분됐을 뿐 아니라 정부도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의 7·4·7 공약이 폐기된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해 2009년 경제운영방향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로 밝혔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붙는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 현실적으로 7·4·7 공약은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경제공약과 역행 중
일자리 창출 아닌 마이너스 창출

여권 내에서도 잠재성장률이 6%인 상황에서 7% 성장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서 10년 내 세계 7대강국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7·4·7공약이 ‘공수표’가 되어버렸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7·4·7 공약에 대해) 10년 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한 발짝 물러났다. 올해뿐 아니라 이 대통령 임기 내에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입증하듯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지난 11일 정부도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64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이다. ‘제2의 IMF 위기론’이 가중되는 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이 여파는 환율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졌다. 전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했던 것. 부랴부랴 하반기부터 물가불안을 내세워 환율 방어 기조로 급선회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는 물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 일자리를 연간 60만개씩 임기 중 300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이너스 4% 성장을 기록한다면 최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던 것.

실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28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말 그대로 7·4·7공약 파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환율 안정화 정책들도 줄줄이 실패했다는 얘기다.

‘MB노믹스’ 주춤
야당 ‘MB악법’ 저지

또 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eindly, 친기업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회자되면서 ‘MB노믹스’를 상징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통됐다. 이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의지에 따라 기업인 등 경제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청와대와 기업의 최고 책임자 등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핫라인 대상 기업인은 각계가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업종별, 기업규모별 균형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표 39명을 비롯해, 경제단체 및 협회 33명, 금융기관 17명, 대기업 8명, 경제연구소 5명 등 모두 102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던 것.

이렇듯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출총제 폐지 등)들을 풀어주려 했으나 야당의 발목에 잡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세계경제 위기론이 급부상하면서 기업들이 ‘자기 방어’체계를 구축하다보니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투자를 하다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여기에 야당도 한몫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를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유지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은 출총제 폐지로 재벌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도 마찬가지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의결권 제한 없이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민간자본이 많이 투입돼야 할 뿐 아니라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유입되려면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을 국내 재벌에 넘기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고 국민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국민적인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공기업 민영화는 MB노믹스의 기조 즉, 시장의 자율·효율성 그리고 작은 정부론에 부합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상당수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해당 기업 간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또한 섣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의 덩치만 키워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운하 재추진설 여전
“1% 위한 정책 버려야”

한편,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도 보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됐다. 한반도 대운하로 수자원 확보 및 하천 수질 개선, 대구·충주·광주 등 내륙도시를 무역항으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촛불시위로 인해 ‘제자리걸음’ 중인 것.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언제든지 잠재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정비 관련 재산이 대폭 편성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추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은 친재벌정책일 뿐 아니라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경제 성장 위기론을 타파하더라도 1%를 위한 경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빈부격차 문제 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소지가 높다”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빨리 버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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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