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설정에 실패하거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이 주된 요인이다. ‘대북 퍼붓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여기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계승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았던 것. 오히려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 역도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퍼부었던 것. 실제 북한은 지난해 12월1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등 남북 관계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1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면대결 태세 선언’과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남북합의 전면무효화 정식 선언’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반도의 위기론이 가중된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취임 1주년 동안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 위기론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