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말말말]

“행정부, 영혼 없는 조직 한나라당은 영혼 살아있나”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를 질타.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인들은 흔히 행정부 공무원을 가리켜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쉽게 폄훼하는데, 과연 한나라당은 영혼이 살아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
-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행정착오란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박 의원은 “같은 교수출신 의원으로서 내부 세미나용으로 논문이 게재됐는지 몰랐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BK21에 낸 단 2건 있는 논문이 전부 문제있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이다. 96년도 단 2건의 논문을 내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그중 하나가 95년도 나온걸 다시 연구업적으로 신청했다. 또 94년도 썼던 논문을 96년도 책을 내면서 97년도 승진용으로 제출했다. 96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논문 하나도 없는 게 된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행정착오란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6·15, 10·4선언 이행의무 없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6·15, 10·4 선언 이행 무효화를 피력. 이 의원은 “6·15, 10·4 선언은 이행의무가 없다. 이 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이행책임을 져야한다. 6·15와 10·4선언은 (내용문구가) ‘하기로 한다’고 돼있다.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는가. 국회에서조차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
-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원칙 붙잡고 나아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원칙있는 국정운영’ 표명. 이 대통령은 “살다가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친기업’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결심.
- 이명박 대통령

“동작구 정몽준 당선자 재판 중 동작구 출마하는 것 상식적”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재보선 출마에 대한 입장 밝혀. 최 의원은 “정동영 전 장관은 적어도 당내 합의가 없이는 복귀가 불가능하다. 개인의 결심보다는 당심, 당심보다는 민심이 중요하다. 서울 동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장관에게 일반적 공천을 진행한다 해도 결격이 있을 수 있다. 정 전 장관이 출마했던 동작구는 정몽준 당선자가 재판 중인 지역구이므로 지켜봐야 한다. 나중에 상황을 봐서 동작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단언.
- 최재성 민주당 의원

“냉면 잘하는 집 가서 우동을 시켜먹는 격”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구 의원은 “(제주도 땅 ‘변칙 증여’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혹은 해소하기 힘들지 않나 싶다. 실제로 매매를 가장해 증여를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통일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이 현 내정자의 인격과 학술 능력에 찬사를 보내주었지만 통일 전문가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많이 하더라. 이건 냉면 잘하는 집에 가서 우동을 시켜먹는 격”이라고 역설.
-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 노 대변인은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주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같은 수사결과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의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
-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길거리 정치는 시대착오적 행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장외집회를 비난. 박 대표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대화와 대안이다. 대화가 없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어떤 국민이 이런 대안도 없는 정당, 대화를 거부하는 정당을 선택하겠는가.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발목잡는 정치인과 길거리 정치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구태를 빨리 버리고 이번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는 않겠다”
이재오 한나라당 전 의원은 지난 4일 팬클럽인 ‘재오사랑’ 회원들과 가진 인터넷 화상 채팅에서 귀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목. 이 전 의원은 “귀국과 관련해 국내에서 걱정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우이다. 난 먼저 싸움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연구활동이 끝났고, 성과물을 갖고 귀국하도록 하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이 합심해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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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