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말말말]

“주류·비주류 나누는 것은 3김 패거리 정치 시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이-친박 대립과 관련된 견해를 드러내 화제. 홍 원내대표는 “주류, 비주류로 나눠지는 당내 계파갈등에 불과해 옳지 않다. 3김 패거리 정치 시대가 아닌데 계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상황에 안 맞아 옳지 않다. 여당이 됐으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부 여당을 떠받치고 가야 한다”고 강조.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제일 죄송한 분 강부자 씨,‘강부자 내각’ 비판하다보니”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고별 브리핑을 통해 23개월 동안 야당 대변인을 맡았던 소회를 피력. 최 의원은 “제일 죄송한 분이 (탤런트) 강부자 씨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석 달여 전 어느 행사장에서 강씨를 만났는데 앞으로 자기 이름 좀 쓰지 말아 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어 그 뒤로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더 강하게 (논평)하라’는 지지자의 주문과 ‘(논평이) 너무 세다’는 중도 성향의 국민 사이에서 인기 없는 대변인의 길을 걷는 고충도 있었다”고 토로.
- 최재성 민주당 의원

“시시비비 가려 잘못된 일 지적”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박계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목. 김 의원은 “앞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일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비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협조해 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조용하게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일체 소리를 내지 않고 협조를 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왜 비협조적이냐며 비판을 가해왔다”고 비판.
-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방관자적 자세 취하면 대선 주자 될 수 없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친박계 인사들을 맹비난했다. 공 최고위원은 “냉소적이고 방관자적 자세로 이 정권을 바라보거나 반대만 하면서, 순간적 인기에 연연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됐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차기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MB정부의 성공이 다음 정권 창출과 그대로 연결돼있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망치 들고 부숴야 야당인 건 아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4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 이 총재는 “망치 들고 때려 부숴야 야당인 건 아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유 없는 장외집회를 할 때 (자유선진당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건 세계추세에 맞지 않다. 신문의 방송 참여비율을 낮춘다든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참작해 여론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MB정권, 강씨 빼닮은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일 진보신당 게시판을 통해 ‘사이코패스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 진 교수는 “MB정권이야말로 강○○을 빼닮은 사이코패스다. 강○○이 일곱 명을 희생시켰다면, MB 정권은 여섯 명을 희생시켰다. 강○○이 희생자들을 다루는 잔혹한 태도나, 철거민을 대하는 정권의 가혹한 태도나, 그 사디즘적 특성에서는 동일하다. 또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국민의 목숨 값이 헐값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이코패스 정권에게는 국민 여섯 명의 목숨 값이 국회 외통위 문짝 하나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한숨.
- 진중권 중앙대 교수

“인내심 없으면 계속 끌려다닌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 정 의원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극단적 언사는 지난 10년 정부처럼 우리가 말랑말랑하지 않으니 말랑말랑해지라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포용이 아니다”라고 강조.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긍정의 바이러스’퍼트려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과천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가진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주문. 이 대통령은 “장·차관들은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달라.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격동기에 한 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인연이다. 비상경제 국면인데도 아직 다급하고 절박한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보면서 위기를 절감하고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 이명박 대통령

“북한, 미국과 협상력 제고 위해 미사일 발사 무시 못해”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 이 의원은 “대포동 미사일 준비 동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북한이 미국과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심 끌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지난 1998년도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끝나고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군사강국 시위 목적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
-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FTA 비준처리 유보 아마추어의 극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아마추어의 극치다. 진작에 그런 판단을 해야 했는데, 지난해 12월18일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밀어붙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FTA 비준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다. 아마추어의 극치이며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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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