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기회 줬는데 돈도 줘야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음악에 뛰어들고 있고, 작가 지망생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작사 학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 작사 학원에서 지망생이 작사한 곡을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 기획사에 보내거나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는 계정으로 케이팝 작사가의 현실을 폭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작사한 곡에 대해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팝 작사가는 작사를 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고 내용을 남기며 작사가의 현실과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을 공론화시켰다.

협력? 갑질?

대리인은 학원비, 저작권, 참여과정, 가스라이팅 4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작사가로 데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작사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학원비는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나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 환불이 되지 않고, 교육비가 이월 된다고 전해진다. 


학원을 다니는 중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보통 데모 곡을 주는데, 2달 이상 휴강 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첫 달차로 돌려보내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당 폭로가 논란이 되자, 학원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원에 다녔던 한 수강생은 현금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대리인 측과 학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한 곡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참여 비중에 따라 지분이 나뉘고, 일정 수 이상의 곡을 작사 하면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

‘본업 따로’ 케이팝 작사가
 현실·부당함 고발글 주목

하지만 대리인에 따르면 학원 측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음반 해외 복제권 역시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 외국 공연료는 들어오지만 앨범복제 비용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의혹을 받는 학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도 단독 작사가로 올라가는 대신 학원에서 저작권료를 대부분 가져가거나 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사가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대형 기획사에서 데모 곡을 받아 학원 대표가 작사비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학원이 사과했다. 학원 측에서 기획사에 받았던 작사비를 해당 수강생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학원 측은 수강생이 단독으로 작사한 곡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작업의 경우 대표를 포함해 모든 작사가가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근 발매한 곡 순서대로 10여곡 정도 수강생의 초안과 최종 확인된 가사를 비교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대부분 작사 학원이 기획사, 소속사로부터 받은 작사비를 원장이 가져가는 구조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기에 개선하겠다”고 수강생들에게 밝힌 바 있다. 

기획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학원 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지분을 나누는 특정 가이드가 없다”며 “대형 기획사에 대해 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대표가 수강생들에게 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 작사비를 받았던 것이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약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대형 기획사와 몰래 거래?
다른 사람으로 조작 의혹도

해당 학원은 참여 과정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곡을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기획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실제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사가로 올라가 있는 유령 작사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대리인 측은 작사가 동의 없이 수정하고 조립해 기획사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무단으로 작사한 내용을 수정했던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발송하며 “한 명이라도 더 세상에 곡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해 마음이 앞섰다”고 해명했다.

학원은 대리인 측이 문제제기한 유령 작사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학원 측은 “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음악 업계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폭로한 대리인 측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학원에서 곡 발매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학원을 떠나 독립하거나 이적하면 ‘배신’이라 표현했다는 것.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 대해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획사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만료 후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강생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해당 작가의 길을 막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입장을 전했다.


진실공방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일요시사>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수강생과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니라 ‘협력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강생 한명의 데모 시안이 임의로 수정돼 세상에 나오는 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불공정 노예계약처럼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폄하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대리인 측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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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