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타이밍’ 재는 무소속 눈치 싸움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친정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오는 4·7 재보선 이후다. 집 밖으로 나온 지 어느덧 1년. 이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윤상현·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선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4인방’으로 불렸다. 권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결국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었고, 모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남은 일은 복당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제자리로?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수습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손봤다. 당 쇄신 차원에서였다. 그래서인지 탈당 의원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당 안팎에선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옛말은 5개월이 지나서야 실현됐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권성동 의원을 들여줬다. 뒤따라 김태호 의원이 곧바로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 받아들여졌다.


남은 건 윤상현·홍준표 의원이었다. 권 의원 등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복당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적었다. 단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의 복귀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김 비대위원장 임기를 넘어섰다.

결정적인 이유는 김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쇄신과 이들의 성향이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강성 보수로, 윤 의원은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이 그려 놓은 국민의힘과 거리가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도 거부감이 형성된 상태였다.

게다가 홍 의원은 김 위원장 체제 자체를 반대한 인물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가 30~40대 여성, 화이트칼라 층에게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의 복당을 당의 분열과 연결지었다.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던 끝에 홍 의원과 윤 의원의 복당 시기가 점쳐졌다. 4월 재보선 이후다. 그 일환으로 홍 의원 등은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대표를 띄워주며 채비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를 떠나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안 의원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홍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선 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2인 
안철수 밀어주며 후일 도모, 왜?

홍 의원은 지난 1월 팔공산 동화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의 일정은 사전에 조율된 바 없었지만 1시간 동안 덕담이 오갔다.


안 대표는 “홍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큰 뜻을 품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안 대표를 잘 못 봤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18일 안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을 지켜보고 “안 후보가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한 말은 기막힌 레토릭”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토론하는 것을 보고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일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윤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향해 안 대표를 서울시장 야권주자로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야권 단일화 줄다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야권 지지층의 절대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10명의 후보가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야권주자는 안 대표”라며 “현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홍 의원과 윤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호 2번을 달고 뛰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자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단 걸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도 같은 날 “또 다시 국민의힘 측에서 입당론이 나오고 있다”며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당선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근거도 없으며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호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직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두 의원이 동시에 안 대표를 찾았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안 대표가 있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했다. 홍 대표가 먼저 안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윤 의원이 홍 대표를 따라나섰다.

발판

윤 의원은 이날 “우리 세 사람의 공감대가 있다”며 “야권 단일후보로 안 대표가 나가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 등이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안 대표를 밀어주면서, 선거 이후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1대 국회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기준 21대 국회 무소속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김병욱·김홍걸·박덕흠·박병석·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전봉민·홍준표 의원 등이다(가나다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과 애초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이용호,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은 당적을 보유한 채로 당선됐지만,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제명 또는 탈당 절차를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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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