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에 유입된 차이나머니 득실

든든한 기회? 독이 든 성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국 자본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차이나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점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 자본이 유입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신강림 스틸컷 tvN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2013년 이후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 드라마계에 유입됐다. JTBC 드라마 <송곳>을 제작한 제작사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비롯해 초록뱀 미디어 그룹, FNC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의 최대주주가 중국기업이 된 적이 있었다. 

한류 물결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중국 화장품 기업이 거액을 투자했고, SBS <쓰리 데이즈> <닥터 이방인>에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앱이 등장했다. 2016년 tvN <도깨비>에는 중국 칵테일 브랜드가 노출됐다. 

당시 중국 내 제3의 한류 물결이 거세지면서 중국기업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워낙 많은 자본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바람에 ‘차이나머니의 한국문화 점령’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후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한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여신 강림>과 <철인왕후>가 차이나머니 유입으로 인한 문화 점령의 시발점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신 강림>에서는 고등학생 임주경(문가영 분)과 강수진(박유나 분)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중국산 인스턴트 훠궈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작품에 등장한 제품이 국내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등학생이 훠궈를 먹는다는 설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몰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과 식품 브랜드 즈하이궈가 이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했다.

또 tvN <철인왕후>의 원작 소설 <화친공주>의 작가 ‘선등’이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혐한 작가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등은 <화친공주>에서 가상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만 실제 이름을 기재했으며, 주인공이 고려 사신에게 각종 만행을 일삼으며 ‘빵즈(멍청한 한국인)’라는 한국인 비하 단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또 고려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으며 혐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의 한국 문화에 침투하는 선두주자 역할에 tvN 드라마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이 일자 한 제작 관계자는 “<철인왕후>는 현대 바람둥이 남성이 왕후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만 가져왔다. 스토리는 전혀 다르다”며 “<여신강림>뿐 아니라 많은 드라마가 중국 제품 PPL을 하고 있다. PPL은 제작비에서 매우 작은 예산에 불과하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으로 보긴 어렵다. 제품이 너무 눈에 잘 띄게 묘사돼 괘씸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고개 드는 중국 자본 공습 
“한한령 이전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이어 “<철인왕후>와 <여신강림> 논란은 차이나머니의 유입과 관련된 우려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록 두 드라마의 문제는 다른 결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 투자하기를 멀리하던 중국 자본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전히 중국 국민이 VPN 우회접속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한 K-드라마를 등에 업고 글로벌시장을 노릴 수 있어서다.

중국 대표 OTT 기업 아이치이는 MBC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SBS <편의점 샛별이>,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등 30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권을 사들였다. 아이치이는 2021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김은희 작가의 신작 <지리산>에 무려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같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는 JTBC <부부의 세계>를 제작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 JTBC 스튜디오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시장에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중국 자본의 유입을 두 팔 벌리고 반기긴 어렵다. 실제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뮬란 포스터_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대표적인 예가 대만이다. 1980년대부터 뉴웨이브라 불릴 정도로 높은 미디어 문화 수준을 보였던 대만은 1990년대까지 아시아권의 문화 강대국으로 불렸다. <판관 포청천> <꽃보다 남자> 등의 작품이 아시아를 강타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린 대만이 중국 자본에 문을 열었고, 중국 자본이 대만 제작 인력을 흡수했다. 현재 대만 미디어는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한 미국 디즈니의 영화 <뮬란>도 차이나머니 문화 점령 우려에 불을 지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을 자행한 신장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반인권적인 범죄의 정당화를 도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디즈니가 중국의 현금에 중독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외에도 김치나 한복 등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는 ‘동북공정’ ‘항미원조’ 논란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역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청 기지

한 드라마 관계자는 “한한령 이전에는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 부를 정도로 거대 자본이 유입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당시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만으로 제작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면서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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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