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삼수’ 나선 안철수의 배수진

이대로 빅텐트 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야권 내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잇따라 ‘잠룡’급 후보들의 출마가 점쳐지는 데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 추진 동력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며 시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돼 온 안 대표가 최근까지 시장직 불출마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향의 컸다.

레이스 시작
복잡해진 야

안 대표는 시장직 출마 선언 전날 당직자들에게 ‘결자해지’의 각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1년 안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뒤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진로를 선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안 대표가 소속돼있는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법안 발의는커녕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도 크게 조명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 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대표가 당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서울시장 출마로 체급을 낮춤으로써, 안 대표의 ‘몸값’을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안 대표의 전략으로 국민의당은 선거 주도권을 선점했다. 내년 출마 선언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두각을 보였다. 한길리서치에 <쿠키뉴스>가 의뢰해 19~20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17.4%. 범야권 후보 1위였다.

출마 선언 후 야 지지도 1위
단일화 두고 야권 내 기싸움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야권의 바람대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반문(반 문재인)연대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직은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총괄하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1년짜리 임기에 불과하지만, 반문 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 여론전을 잘 이용하면 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해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개연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시장 출마로 속내가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결단이 반문 빅텐트의 기폭제가 될지,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원내대책회의 갖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에서 입지가 높아진 안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단일화에 대한 큰 이견은 야권 내에 없다. 분열은 ‘필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 방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크게 3가지다. ▲2011년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 ▲당적 불문으로 야권 인사들의 원샷 경선 등이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관해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며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을 희망한다는 평가가 많다. 2011년 민주당 경선을 뚫고 올라온 박영선 당시 의원은 단일화 경선을 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경선을 벌였다. 안 대표 역시 국민의힘 후보와 순차 경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가 입당 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3석(국민의힘) 대 3석(국민의당)이라는 의석 수 격차에 비춰 민주당 모델식 통합 경선은 적절하지 않고, 당내 후보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동안 안 대표를 향해 “야권 후보가 되고 싶으면 입당부터 하라”고 밝혀왔다. 이날 출마 소식에도 “여러 출마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 들어와 같은 조건으로 경선을 치르라는 것이다.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 ▲시민검증위원회 검증 ▲1대1 토론회 3회-합동토론회 2회 진행, 본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80%-책임당원 20% ▲시민평가단 구성 ▲정치 신인 가산점 등을 결론내렸다.

일각에서는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원의 의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경선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당원 참여를 20%로 제한함으로써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자들을 포섭해 경선을 흥행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필승론
필패론

경선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여러 의견들이 제기된다. 특히 당원투표 20% 등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문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 룰대로는 안 대표더러 지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경선을 위해 새로운 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원활한 단일화 논의를 위해 입당이나 기존 규정 같은 조건은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장 물망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견제구가 나오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경선을 거쳐 승리한 후보가 당 밖의 안 대표와 한 번 더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만약 안 대표가 이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출마는 본인 단일화의 고집밖에 되지 않는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100% 시민 경선으로 당외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서 당외 인사를 압도하는 당내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에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100% 시민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100% 시민경선으로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세력이 돼 달라는 국민의 뜻에 화답하려면 중도인사들과 폭넓게 연대하는 개방과 확장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행몰이 선거 ‘미니 대선급’ 경선판
긴장하는 여, 고개 드는 정권 심판론

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추후 행보에 따라 경선판의 규모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권 잠룡급과 인지도 높은 주자들이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선거 흥행을 위해 이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설 경우 당 밖 주자를 견제하면서도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대선주자급이 물망에 오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서 입지를 다져 존재감을 높인 뒤 다음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안 대표가 주장해온 대권행을 선택하면, 국민의힘의 당 내홍은 불가피해진다. 당 지도부엔 비대위 출범 후 자당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를 유지한다면, 대선 후보가 2명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폄훼하면서도, 활력이 도는 야권의 보선판을 은근히 신경쓰는 모양새다. 여당에선 안 대표의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대권을 향한 정치적 꼼수로 깎아내리는 한편 ‘후보 경쟁력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이어갔다. 민주당 후보군들 역시 물밑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외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은 고심을 이어가면서도 외부 인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품어? 말아?
경선 딜레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다. 다음 대선을 1년 남긴 시점에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 의혹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넷 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당선보다 야당 당선이 앞설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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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