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돈이다!

3040세대 주택구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요 업무지구 인근 분양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40세대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직장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다. 실제 거리는 멀어도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곳도 ‘직주근접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일=삶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거세진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줄여주는 직주근접 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덕분이다. 직주근접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줘 각광받고 있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탄탄한 임대수요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30분, 경기에서 서울까지 1시간24분, 서울 지역 내에서는 47분이 소요됐다. 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약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거지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직주근접 주거 단지 인기

직주근접이 우수한 단지는 청약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1순위 청약에서 톱5를 기록한 단지는 모두 직주근접 요소를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부터 살펴보면 ▲르엘 대치(212.1대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206.1대 1,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203.7대 1, 서울 동작구 사당동) ▲효창 파크뷰 데시앙(186.8대 1,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2차(153.8대 1, 대구 중구 대봉동) 순이다.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껏 고조된 청약 열기를 보였다.

직주근접 오피스텔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주변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업무시설이 가까운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임차인 확보가 유리하다. 직주근접 선호도는 지역별 수익률에서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의 연간 임대수익률은 지난 5월 기준 6.33%로 인천 평균 5.77%를 상회한다. 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 5.94%로 경기 평균인 4.8%를 웃돌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중구(4.79%), 영등포구(4.58%)가 서울 평균 4.5%보다 높았다.

청약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오피스텔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오피스텔은 210실 모집에 3890건이 접수돼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여의도에서도 금융업무지구에 위치해있는 직주근접 단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출퇴근 거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금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등 직장과 가까운 입지의 오피스텔은 직장인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해 임대가치가 높게 나타난다.  임대수익과 직결되는 공실률이 낮은 만큼 투자 안정성이 높아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에 공급 중인 직주근접 단지.

3040 교통 편리 지역 선호
직장 거리 보고 주거지 선택

▲주안동 청울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698-3 일대에 ‘주안동 청울림’이 분양 중이다. 1개동, 133세대, 지상 최고 20층, 7가지 타입, 2021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안동 청울림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약 3.3㎡당 800만원대로 이는 인천 주안 신축빌라 매매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부터 높은 청약 경쟁률과 부담스러운 분양가를 피해 합리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GTX 등의 교통 개선 효과도 주목 받고 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도 주안동에는 특히 주안1구역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와 3구역의 주안파크자이, 4구역 캐슬앤더샵에듀포레, 포레나인천미추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조성되고 있다.

공실률 낮아
투자 안정성

 

▲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 ㈜효성중공업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1312 일원에 조성하는 ‘당진 해링턴 플레이스 에듀타운’이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84㎡ 6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현대제철산단을 비롯해 당진1철강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을 차량으로 약 5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다. 석문국가산단, 고대국가산단, 부곡산단 등도 차량을 통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를 이용해 평택 및 서울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JC 진입도 수월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등 광역거점도시 간 이동도 쉽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탄탄한 수요
높은 수익률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4호선 쌍문역과 1, 4호선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서울 중심지 이동이 가능한 25개 버스 노선과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동부간설도로 지하화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GTX-C노선 창동역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 문화복합시설인 아레나가 들어선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시티건설이 서울 양원지구에 선보인 역세권 주거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최고 경쟁률 24.8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는데 현재 일부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단지 총 1438세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1차 분양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단지는 생활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해있으며,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됐던 지역인 만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입지 장점 외에 눈길을 끄는 특징은 주상복합용지 단지 내 구성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한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주거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5~20층 오피스텔은 4가지 타입(29A/33B/36 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이 128대, 상가가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한다.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출구까지 도보 3초로 진입 가능한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드라인인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예정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보유했다. 2023년 GTX-A 노선이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의 중심 허브로 예상되는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이며,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함께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에 621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를 배려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기본
사통팔달 교통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인근 2km거리에 약 28만 7524㎡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근무자의 유입으로 젊은 상권 형성 기대감이 크다. 

단지 바로 앞에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 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47번 국도는 5분대에 진입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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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