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내 집은 어디에?

분양가 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로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치솟아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규제를 피하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혼돈의 수도권 분양시장에 ‘태풍의 눈’이 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TX의 개통으로 직주근접 여건 향상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 예정지 인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들썩∼
기대감↑

GTX는 지하 40~50m에서 평균시속 116㎞(최고 180㎞)로 달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으로, 3개 노선(A·B·C)이 서울도심 3개 거점역(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계획돼 있다.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방안으로 교통혁명이라고 불린다. 개통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 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GTX 노선 개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 꿈에그린’ 전용 84.42㎡ 타입의 매매가는 지난해 5월 7억6000만원에서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 2억8000만원(36.84%) 오른 10억4000만원에 거래 중이다. 단지 인근에 GTX-A 노선 킨텍스역 개통이 예정돼있다는 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주 역시 GTX 노선 개통 기대감이 인근 지역 매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신명 스카이뷰 그린’ 전용 84㎡ 타입은 지난해 7월 2억47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7월 들어 1억원 가까이 오른 3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있는 마석역이 자리한 것이 몸값 상승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분양 ‘태풍의 눈’ GTX
내 집 마련·투자 길라잡이 역할

높은 몸값 상승률에 기반,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5월 양주에서 분양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Lake City’는 1053가구 모집에 6765명이 몰리며, 평균 6.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에서 분양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진 중인 GTX 노선은 A·B·C 등 3개다. 이미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은 물론, B·C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간 총 83.1㎞ 길이의 GTX-A 노선은 개통 완료시, 운정역·킨텍스역·대곡역·연신내역·서울역·삼성역·수서역·성남역·용인역·동탄역 등 10여개 역을 잇는다.

남양주 마석에서 인천 송도 간 총연장 80.1㎞ 길이의 GTX-B 노선은, 마석역·평내호평역·별내역·망우역·청량리역·서울역·용산역·여의도역·신도림역·부천종합운동장역·부평역·인천시청역·송도역 등 정거장 13개소로 계획돼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정부과천청사·금정·수원 등 74.2㎞ 구간의 정거장 10개소가 해당된다.

GTX 개발 프리미엄으로 수혜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GTX 수혜 지역은 비단 주거 상품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 상품만?
상가도 주목

아파트보다 규제의 영향이 덜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배후수요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 환경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라 GTX 개통 수혜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에 비해 정부 규제의 영향도 적어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이다.


실제 GTX 수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례로 올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되며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대림산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공급한 1208실의 대단지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901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평역도 GTX -B노선 수혜지역으로 개통 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도 수혜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에 공급된 상가도 높은 관심을 샀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상업시설은 반나절 만에 완판됐으며 현대건설이 미주상가B동 개발을 통해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단지 내 상가 ‘힐스 에비뉴 청량리역’도 조기 완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노선은 기존에 교통편이 열악했던 수도권 외곽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대형 개발 호재로 최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차역 인근으로 분양을 준비 중인 신규 단지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와 역대급 제로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GTX 수혜지역은 쾌속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울 도심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줘 풍부한 임대수익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별 수혜 단지.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다. 지상 5~20층은 오피스텔 4가지 타입(29A/ 33B/36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에 128대, 상가에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면을 구성했다.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 출구 도보 3초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 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 허브인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어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속속 집값 상승 관찰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복합센터 내 1, 2층 판매시설이 대상이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집객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타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 가능하다. 인천발 KTX(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있다. KTX가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A~E),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 신용산역(4호선), 효창공원역(6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GTX-B노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개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입주는 2022년 5월경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4호선 쌍문역 도보 4분 거리,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이다. 또 창동역에 GTX-C 노선 및 KTX  ·SRT가 계획돼있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상층부 오피스텔과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 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새 투자처로
유리한 환경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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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