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군대 가는 여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0:04:41
  • 호수 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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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딸도 ‘받들어 총?’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군대 가는 여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대한민국 1%’ 스틸컷

군 복무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비율 또한 과반수가 넘은 조사가 나왔다.  

61.5%

지난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12명을 상대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한 것이다. 

반대 의견 21.8%보다 찬성 의견이 3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21.8%로 뒤를 따랐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적정 월급은 200만원 미만이 41.6%, 200만∼250만원 미만이 39.3%였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중소기업에 첫 취직을 했을 때 받는 임금과 비슷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여성 징병제도 과반 넘게 찬성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35.4%)보다 많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관심이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44.7%)과 반대(47%) 입장이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24일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영화 무수단 스틸컷

‘진정한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동등해야 하는 거겠지?’<soye****> ‘결혼도 안 하는 시대에 남자만 가는 건 불공평하다’<ca06****> ‘지금 20, 30대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 징병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xroo****> ‘최소한의 의무기술 정도는 배우게 하자’<ddoo****>

‘1950년대 여자는 결혼해서 살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된 것인데 지금은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남녀 징병제 하든지, 아니면 혼인, 출산율 높아지도록 30세 이하 미혼자만 군대 가게 하든지’<kdmi****> ‘지원한 여군들도 잘 해내고 있는 거 보면 나머지 평범한 여성들도 군생활 가능할 거 같다’<pipi****>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성차별 만연한 상황서 무슨∼

‘여자지만 찬성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성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yuri****> ‘지금 군대가 군대인가? 캠프지∼이럴 거면 모병제로 바꾸고 월급 많이 줘라’<kby1****> ‘여자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서 유사시 살아남는 법은 알아야 된다’<nyj2****>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게 여자 탓은 아니다’<jay9****> ‘모병제?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좀 봐라.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전투력 중 무시 못 하는 게 바로 징병제로 인한 전투력이다’<bret****> ‘여성 징병제 효율이 없다. 그 돈으로 군인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듯’<kkks****>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맞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gkso****> ‘여성 징병제 여론조사는 20대 미만 청소년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shaw****> ‘현역 갔다 온 아들과 딸을 둔 아빠로써 딸을 보낼 마음은 없다. 아내를 보면 두 아이 나아 열심히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sky5****>

‘여성 징병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시행해야 옳은 거다. 지금도 직장이나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슨 여성 징병제를 운운하는지…’<suju****>

52.8%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남자만 입대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조건이 달라졌나?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신체적 조건에서 우월한 건 사실이다’<wnd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대한민국 여군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군의 수는 총 1만260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1209명(0.6%)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성과분석을 통해 2019년도 여군 비중 목표(6.7%)보다 더 많은 여군인력을 확보(6.8%)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속적인 여군인력 확대를 추진해 7.4%까지 여군 비중을 늘리고 추가 확대 여부도 지속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여군 비중을 8.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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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