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멈추지 않는 택배 업계의 비극 “이제 개선되나?”

여러분은 얼마나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빠른 배송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식은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로사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택배기사는 택배업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조차 돼있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택배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촬영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이 힘든 걸 알면서도 중고 에어컨 하나 사주지 않더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직장 내 갑질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고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입사 당시 해당 구역의 권리금 300만원을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은 지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퇴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스스로 구인 광고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대리점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망사고도 업체 측이 ‘사망원인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협심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들어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도 택배 업체들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택배 업계의 사망자 수는 올해만 11명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터미널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과로 여부를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택배 업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교사 사퀴엘 파티가 길에서 이슬람식 보복 살인을 당해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숨진 교사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사의 수업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 용의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함마드는 누구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길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슬림은 쉽게 말해 이슬람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인을 막지 못한 자 또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현재의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 등 급진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른 뒤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거나, 2004년에 발생한 이라크 김선일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반인륜적 테러 집단과 건강한 이슬람 공동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코란(경전)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보고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이번 참수 사건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인 6만명을 포함해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해와 편견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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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