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8 09:41:41
  • 호수 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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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좋지 않지만 최악은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에게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 일요시사와 대담 갖는 백운비 원장

올해는 코로나19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추가 확진자 추이가 안정세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른 경기침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날고 기어도 
꽉막힌 형국”

백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쭉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모든 생명체에는 운의 흐름이란 것이 있다. 운이 나쁠 땐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전염이 점점 잦아들다 2022년에 종식될 것으로 관측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1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서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내년은 우리가 (코로나 환자)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아내 멜린다와 세운 민간자선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3월 화이자를 포함한 다수 기업과 코로나 백신 개발에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미국서 10월 말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백신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선거 전 백신이 졸속 승인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10월 말까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대응 없이는 올해 가을 이후로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는 “북반구의 가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서 사망률이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최소 3년은 지나야 안정세 돌입”
“버티고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책”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미국의 비참한 실패”라는 극단적 평가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이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불명예스럽다”고 자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전 세계서 가장 많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미국서만 약 3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백 원장과 빌게이츠는 궤를 같이한다. 이 둘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이 좋지가 않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했고, 영국서도 왕자와 왕자비가 직책을 내려놓았다. 동서양 할 것 없이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불안한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2036년까지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초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9%까지 하락했다.

러시아 내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다. 누적 확진자 수는 21일 기준 94만2106명, 사망자는 1만6099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0여명씩 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세계 4의 규모다.

푸틴은 지난 20년 임기 동안의 경제적 실패를 만회해야만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러시아 내 절대빈곤 인구는 전 국민의 14.3%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수도 모스크바에선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기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셧다운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0% 줄었다.

푸틴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2024년까지 빈곤율을 6.6%까지 낮추겠다”고 했으나 현 추세로 보면 이를 달성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일본서도 7년9개월간 지속된 아베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6일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사임했다. 아베의 지병은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밝혀졌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원인 미상의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엇갈리고…
충돌하고…

올해 초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올봄부터 왕실 직책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게 됐다. 이들이 왕실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았던 각종 재정지원 역시 중단됐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 부부의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왕실 내 합의사항에 대해 밝혔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는 왕실의 공식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전하’의 호칭 등과 각종 작위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됐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병명으로 비유하면 3기 암 환자의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4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좋지 않은 국운이 짧게 보면 2022년까지, 길게 보면 2025년까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도 알아야 하고 나라의 운도 알아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큰 변동을 이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진보 진영이 재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수도권 부동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넷째 주 정례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41.7%) 대비 4.8%p 오른 46.5%다.
 

▲ ⓒpixabay

부정 평가는 전주(52.4%)에 50% 선을 돌파했지만, 1주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온 49.9%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전주 10.7%p서 3.4%p로 좁혀졌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지난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서 “추 장관 논란에 대해 실망 혹은 관망하던 진보 진영이 다시 결집한 모양새”라며 “추 장관 의혹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울과 경기·인천의 부동층이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 논란과 추 장관 논란서 관망하던 사람들이 박 의원 의혹으로 보수 진영에 실망하면서 문 대통령측에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좋지 않은 운
합치? 무리다”

백 원장은 “지금 상황서 협치를 바라는 건 큰 무리다.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서로 상생하고 힘을 합치지만 운이 나쁘면 서로에게 상극이고 파괴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데 합치를 바라는 것은 큰 무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계열이 다른 부류끼리 부딪쳐 상극이 된다. 2021년부터는 자기들끼리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당내서 서로 찢고 찢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파벌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앓거나 느끼는 이들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6년 6만5104명, 2017년 7만7433명, 2018년 9만9764명, 2019년 12만142명, 올해 4월 현재 7만458명 등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를 포함한 우울증 환자 수는 2016년 64만3137명에서 지난해 79만8427명, 올해 4월 현재 50만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지난 4월까지만도 50만명이 넘어서 ‘코로나 블루’를 실감케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20대 우울증 환자는 7만4058명으로 30대(6만2917명)보다 17.7% 많았다. 40대(6만8000여명)보다는 8.9% 많았다.

국내 연령별 인구수(4월 기준)가 20대 680만명, 30대 700만명, 40대 8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0대 우울증 환자 분포가 더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30대를 앞질렀고 지난해에는 40대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가뜩이나 학업, 취업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힘든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상담과 치료가 제때 이뤄지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 ‘심리 방역’에 대한 범사회적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파벌 심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
“대한민국 구세주는 아직 숨어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7495명서 2019년 3만9284명으로 5.2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 역시 2010년 19만5648명에서 2019년 30만974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최근 6년 내 인구분포를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2014년 914만여명서 2019년 1179만여명으로 1.28배 늘었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폭은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서 두드러졌다. 초고령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14배 넘게 폭증했고, 우울 관련 질환자도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층서의 정신질환 폭증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관점서 노인 세대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성준 기자

백 원장도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큰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비상식적인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스스로 나를 파괴하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갇힌 형국에선 벗어날 수가 없다. 혼동하고 착각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상황이 지금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착각해서 두면 한판의 승패가 바뀌듯이 지금 우리는 크게 착각 하고 있다. 시행착오가 많은 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낸 뒤에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 미련을 못 버린다.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무너진다. 쉽게 풀이하면 일이 안 풀릴 때 남 탓, 환경 탓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 
됐어도 같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운이 나쁘면 철부지다. 운이 좋으면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철부지인 상태다. 운의 흐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편해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지금 국운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을 것이다. 한국을 구원해 줄 구세주는 아직 숨어있는 상태다. 미디어에 나오는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5가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이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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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