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 오른 ‘교파라치·코파라치’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2 10:37:45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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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3만원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원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를 신문사 등에 파는 전문 사진사를 말한다. 최근 불법 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만 타는 이들도 파파라치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신종 파파라치에 대해 살펴봤다. 
 

▲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 ⓒ고성준 기자

파파라치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담파라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食)파라치’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렬에 ‘코파라치’도 등장하고 있다. 

파파라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약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서 열린 브리핑서 “국내 (확진자)발생 양상을 보면 감소세는 틀림없지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됐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악몽을 기억해야 한다”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달 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를 촬영 시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내용이 많은 이들 사이서 퍼졌다. 공개된 내용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이 확인될 때마다 수입 3만원이 생긴다’는 말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정보들이 SNS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믿고 퍼뜨리는 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부수입을 올릴 만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시설서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서울시 송파구 우리교회 목사와 교인 3명의 최초 확진 후, 14일 6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 포착 시 포상금 소문
교회 타깃? 가짜뉴스 SNS 통해 퍼져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교회는 폐쇄 후 방역이 실시됐으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반감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 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에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 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 ⓒpixabay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안전신문고 앱 외에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많이 늘어난 만큼 허위신고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해당 교회가 있는 층에 멈췄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교회는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사역자 10여명도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서 기도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사역자들은 야외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파라치?

일각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교회의 악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에 이어 “예배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회와 파파라치를 합친 ‘교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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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