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거울’ 요즘 드라마 셋

검찰, 살인, 성매매를 비추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는 상상이든 실화를 바탕으로 하든 현실을 담아낸다. 평단은 일부 명작에 대해 시대상을 그려냈다고 하며, 현실을 냉철하게 꼬집은 드라마나 영화를 두고 ‘시대의 거울이 되는 작품’이라고도 한다. 최근 <인간수업>을 비롯해 tvN <비밀의 숲> <악의 꽃> 등이 ‘시대의 거울’로 작동하고 있다. 
 

▲ 비밀의숲2 악의꽃 인간수업

배우 조승우는 tvN <비밀의 숲2> 방영 전 기자간담회서 “시대의 거울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좀 더 일찍 나왔다면 더 어울렸을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이 이슈를 <비밀의 숲2>가 건드렸기 때문일까, 조승우의 말이 허황된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는다. 

황시목(조승우 분) 검사와 한여진(배두나 분) 경위를 중심으로 미궁의 살인사건을 쫓던 <비밀의 숲>은 시즌2를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 쟁점으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끌고 왔다. 기획 의도서 이미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서 출발합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수사 장르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일각의 호평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튼 것.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을 두루 소개한다. 국내 드라마 중 이를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룬 예는 드물다. 


<비밀의 숲2>는 경찰이나 검찰, 법조인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검찰 측을 대변하는 황시목과 경찰 측을 대변하는 한여진이 검경협의회 안에서 서로 대결 구도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이야기는 그 대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수사권을 가져가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검경의 치열한 복마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무고한 서민들의 이야기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법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사기로 약 여섯 가구에 2억5000만원씩 사기를 친 사기범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밑도 끝도 없는 수사 보완’이라는 이유로 영장기각 되는 점이나, 의정부 세곡지구대서 벌어진 형사의 죽음이 알고 보니 동료 형사들의 ‘사내 왕따’였고 타살 정황으로 확대되는 점이 그렇다.

상대의 치부를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된 가운데, 진영 논리와 대결 구도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 황시목과 한여진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경찰과 검찰 사이서 지금 진행인 수사권 조정을 소재로 한 <비밀의 숲2>는 윤리와 생존 사이에 놓인 조직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것인가 질문한다.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 사이서 개인은 얼마나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황시목과 한여진이 아닌 조직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비숲2> <악의 꽃> <인간수업>이 던진 질문
‘로맨스는 없다’ 장르적 재미·통렬한 메시지

배우 이준기와 문채원이 출연한 <악의 꽃>은 범죄자 연좌제에 대한 고민을 들고 왔다. 연쇄살인범 도민석(최병모 분)의 아들로 태어난 도현수(이준기 분)의 삶을 통해 연쇄살인마의 자식을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시선을 냉철하게 통찰한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범인으로 오인받는 삶을 살게 된 도현수는 우연히 신분을 세탁할 기회를 잡는다. 도현수가 아닌 백희성(김지훈 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회를 잡은 도현수는 백희성으로 신분을 세탁해 차지원(문채원 분)과 결혼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차지원은 도현수의 거짓된 모든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선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도현수가 가진 삶의 무게를 절감하게 된다. 

연쇄살인마를 아버지로 두었단 이유로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라 의심받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신 씐 놈’으로 배척받은 인물이었고, 누나가 저지른 살인까지 뒤집어쓴 채 도망자로 살아간 인물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악의 꽃>은 차지원과 도현수의 사랑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짚어낸다. 우리도 모르게 내지르는 혐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 살아야만 하는 선택으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것. <악의 꽃>이 특별한 드라마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인간수업>도 궤를 같이한다. 10대들의 성매매를 그린 <인간수업>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아울러 부모의 가출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지수(김동희 분), 소위 말하는 ‘금수저’지만 부모의 억압으로 반항심이 극에 달한 규리(박주현 분), 남자친구 규태(남윤수 분)와의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조건 만남을 하는 민희(정다빈 분)를 통해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10대들이 범죄에 젖어드는 이유를 다뤘다. 

범죄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인간 수업>은 범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와, 악이 악을 낳는 과정을 면밀하게 끄집어낸다. 10대들이 저지른 범죄는, 윗세대가 저지른 악의 대물림으로  해석된다. 

가족이라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악의 평범성

열거된 작품들은 사회문제를 내밀하게 다루면서도 장르적 재미에 치중했다. 그리고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진다.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 그만큼 사회 곳곳에 놓인 아픔의 해법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법 정의 실현부터 인간에 대한 존엄 등을 유려하게 표현한 세 드라마를 통해 국내 드라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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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