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묻힌 수재민들, 어쩌나…

태풍 할퀸 아래 지방은 ‘나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에 잠식되면서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관련 이슈는 코로나에 먹혀 버렸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4∼5월이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구서 신천지 교인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태가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구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 이태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인프라 집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월11일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게는 물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술집, 노래방, 헬스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생활 방식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 이슈 역시 그에 집중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코로나에 묻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였다. 당시 총선 후보들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 선별 지원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코로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대면 점포는 몰락하고 비대면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 구조 자체가 코로나에 맞춰 변형되기 시작했다. 문화계에선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신천지·이태원 이어 수도권
2차 확산으로 정부 긴장 중

문제는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목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의 2차 확산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부지방에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지만 수도권에 비해 큰 관심은 받지 못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상황서 코로나가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서울 공화국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인구와 인프라의 집중으로 한국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에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집계한 전국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592만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전국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1.8%. 전 국토의 10분의 1수준의 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 총생산의 불균형도 크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984조6300억원으로 전체 지역 내 총생산(1990조70억원)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각 지역서 유치하기 원하는 공공기관, 노후를 책임지는 요양원, 문화시설은 물론 스타벅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몰림 현상이 경기나 인천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바짝 긴장했다. 연이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 조치다. 

부실한 재난방송
정치권은 정쟁만

정부의 행정력은 수도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됐다. 그 사이 남부지방은 여름 내내 이어진 이상 기후와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제주나 부산 등에서는 강풍과 비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왔지만 복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경로가 수도권을 특히 서울을 지나가는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주목도도 달라졌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23∼24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선 수신료를 받아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은 “재난 전문 방송사라던 KBS. 지금 부산 비 와서 거의 모든 도로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는 한 두 꼭지 하다가 마네요. 수신료의 가치 전혀 못하는데 왜 강제 징수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는 7명의 사상자와 80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시간당 80㎜의 폭우에 도로와 터널이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KBS는 이날 밤늦게 “매뉴얼에 따라 방송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3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라디오, TV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전하며 경남 지역과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에 내릴 집중 호우의 위험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NS 등에서는 부산 폭우에 대한 KBS의 재난방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지 않으면 재난방송도 줄어드는지’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있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붕괴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이 홍수 방지라는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쏠렸다. 대통령도 4대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난보다는 논란이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관심도 집중

또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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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