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폭발’ 이천 화장터 소문과 진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3:07:56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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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짓는다고 해서 서명?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중 한 곳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건 반기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서 화장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이천화장터집회 갖는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회원들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오늘날 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수된 전통이다. 최근 10∼20년 사이 한국의 장례문화는 토장이 급격히 쇠락했고 화장이 대폭 느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하면 90%는 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렸다. 매장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뀐 것은 비좁은 국토와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오염

화장장서 나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화장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힌다. 실제로 화장 작업 중 특정 시점에선 최소 150ppm서 최대 200ppm의 일산화탄소 오염 물질이 방출된다는 조사도 있다.

이 때문에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경기도 이천 시민들은 화장터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인 수원, 성남, 청주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후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화장장 건립을 재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이천시는 시립화장장 후보지 공모에 나서 여섯 군데로부터 응모를 받았다. 율면 월포1리, 호법면 안평2리, 장호원읍 어석리, 부발읍 죽당1리,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고백1리 등 6곳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장장 후보지에 응모했다.


공사비 95억원이 투입되는 화장장은 부지 4500㎡에 건물 연면적 30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이천시가 공모한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6개 마을 중 부발읍서만 죽당1리(산71-9), 수정리(11-1 외), 고백1리(257-6 외)의 3개 마을이 응모했다. 해당 부지들은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용은2리, 양거리 마을회관서 2㎞ 이내에 있다. 

7000명 반대 서명하고 집회
4개월 미뤄지다…수정리 선정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여주 주민과 연대해 이천시립화장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여주·이천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천시청과 여주시청서 반대 집회를 지속해서 열었다. 해당 지역 맘카페서도 노인들에게 펜션이 들어온다고 속인 뒤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 

비대위 측은 “여섯 군데가 응모했지만, ‘화장장은 수정리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인근 지역에 자연 장지를 미리 깔아놨다. 화장터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장지 설치작업을 미리 한 것처럼 보인다. 또 화장터의 접근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부터 도로를 만들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2020년도 4월부터 자연 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후보지들은 다 들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달 24일 이천시립화장장이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이하 수정리)로 결정됐다. 이 지역은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일곱 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성평가)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천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수정리는 주 간선도로 3번 국도와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재 이천시립 자연장지와 인접해 있다. 또 도로 확장공사의 필요가 크게 없으며 평균 경사도가 4도로, 경사가 완만해 추가적인 절성토 등 개발비가 많이 절약되는 게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입수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비서 수정리(24억원)는 장호원읍 어석리(10억원)와 부발읍 죽당1리(7억원)보다 비쌌다. 게다가 수정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 반발 예상 ▲부지 매입 비용의 과다 발생 예상 등 두 가지지만, 죽당1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의 반발 예상 한 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개 후보지 중 5곳 들러리?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일곱 가지 평가 항목 중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인 상황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집단 민원 부분이 반영된 사회적인 점수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반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6곳 모두 있다. 하지만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 강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평가다 보니 점수 배점을 통해 선정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자연장지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서 공동묘지를 자연장지하는 사업이 있었다. 당시 도로가 없어 최근까지 그대로 방치됐다.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 길이 없었다. 결국 예산을 받아서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미 내정된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 내정된 것이었으면 이천시 부발읍 죽당1리가 선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 자연장지 한 곳은 죽당1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장사 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 13명으로 이뤄진 추진위서 공정하게 평가했을 것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죽당1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조차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연장지로 쓰는 곳을 화장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화장터 건립 관계자는 “수정리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라고 본다. 타지역과 달리 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리는 죽당1리나 어석리와 비교했을 때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확장성 면에서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공방

이어 “죽당1리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렵다. 또 장호원 지역은 컨설팅하는 분들이 말하길, 새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봐도 죽당1리는 북쪽 방향이라 확장성 면에서 부족한 반면, 수정리는 남쪽 방향이다 보니 몇만평을 갈 수 있다. 광주시, 양평군에도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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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