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밀당’ 대교 노조엔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1:34:19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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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덜 주고 누군 더 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교가 새로운 교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사들의 월급인 수수료를 새롭게 책정하는 과정서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진 것.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 지부는 “허울뿐인 수수료 50% 정책은 기존 교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 집회 갖는 대교 노조원들

교육업체들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종이 학습지가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을 도입했다. 스마트 학습을 이용하면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게 됐고 두꺼운 학습지 대신 태블릿PC만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해졌다.

내리고∼

학부모들은 태블릿PC 수업 시행 초기에만 해도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리성 면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지 교사 A씨는 “태블릿PC 약정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학습지 신청을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발맞춰 가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난 덕”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태블릿PC로 인한 수업이 전자 기기에 능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학습지로만 수업했을 땐 30분이면 끝날 것을, 전자기기 사용에 애를 먹어 1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태블릿PC 위주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강매 논란도 이어졌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관계자 B씨는 “교사들에게 태블릿을 강제 구매를 유도했다. 학생들에게는 빌려주거나 약정을 하게 했지만, 선생들은 40만원대 태블릿PC 구매를 강권했다”고 밝혔다.

월급 새롭게 책정 과정서
학습지 교사 역차별 논란

지난 2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 대교지부는 서울시 관악구 대교 눈높이 본사 앞에서 신제품 고정수수료 반대 및 교사 재계약 평가제도 폐지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신제품 고정수수료 반대와 함께 교사 재계약평가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인 것이다. 

수수료란 학습지 교사에게 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월회비가 5만원이고 수수료가 50%면 2만5000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

기존 신입교사 수수료는 38%서 시작했다. 이후 영업실적에 따라 점점 수수료가 오르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5일 대교는 신사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교는 젊고 역량 있는 신입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입 교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인 50% 정률 수수료(수업료의 절반이 교사 몫)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6월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 교사는 수수료율 45%서 출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50% 정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노조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측은 “홈 러닝과 예스클래스 교사들은 고정 수수료 50%, 러닝센터 교사는 40% 수수료가 고정됐고 감률제도, 입금 수수료, 성과 수수료 폐지, 일부 제품 고정률 적용 폐지 등 나쁜 제도가 폐지됐다. 또 기존 신입 교사 적응을 위한 보장이 폐지됐고,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교육지원비도 사라졌다. 교사에게 힘들게 일만 시키고 복지는 무책임하게 없애버린 비인권적인 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비해 50% 이상 수수료를 받는 교사들은 신사업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5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교사들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교사들 대우에 불만 많아”
건강검진·경조사 지원 등 없애

그러면서 “러닝센터 교사들은 대부분 40% 안팎의 수수료인데, 코로나로 그만둔 회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입금 수수료 폐지로 성과 수수료가 사라졌다. 또 써밋제품이 없는 교사들은 수수료 인상도 없고 러닝센터서도 임금 인상이 없다. 기존 러닝센터 신입 교사들은 정착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신사업 제도로 인해 지원금이 다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써밋이란 인공지능 수학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교는 학원 개념의 러닝센터, 공부방 개념의 예스클래스, 그리고 학생 집 방문을 하는 홈러닝 3개로 구성돼있다. 

대교는 신입 교사들에게 수수료 50%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뜻은 이전부터 계약하게 된 교사들은 50%가 아닌 38%로 시작하게 된다. 신입교사들만 수수료 50%를 받게 된다.

수수료는 근속연수와 회원 수에 따라 상승하는데. 50%보다 높은 교사들의 경우 신사업보다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구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50%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오래된 교사의 경우 신제도 대신 구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수수료 50%가 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제품 수수료를 35%로 수업할 것을 권유했다. 신입 교사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기존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나몰라라‘ 하는 역차별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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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기존 교사는 재계약 시점에 제도전환을 희망하는 교사만 신사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3월~5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신사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존 수수료 제도서 신규제품이 론칭될 때 수수료율, 성과 수수료율 등이 별도 적용되고 있었고, 신사업 제도는 수수료율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복지제도도 일부교사에게만 지원됐지만 필요한 산재보험제도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 강매 관련해서도 “태블릿을 눈높이러닝센터에 무상으로 제공해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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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