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⑬> 정의당 류호정 “제 우산은 제가 들어요”

‘원피스 정치’ 화제, “국회 권위 깼다” 호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세 번째 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이자,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시원하게 깨는 행보를 이어가며 단숨에 국회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인터뷰 5개까지도 소화하는 강행군에 지난 두 달이 꼭 2년 같았다는 류 의원. 그런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만났다.

입법노동자

과연 젊은 신인다웠다. 의원실 내 의원이 쓰는 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보좌진보다 류 의원이 먼저 나와서 반겨줬다. 국회서 처음 겪은 낯선 인사법이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신선했다.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사소한 의전이 많다. 보안 담당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거다. 나도 그런 기성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의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사실 언론이 만들어준 스타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류호정 원피스’는 안다. 그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 입고 온 원피스를 각종 언론사가 앞다퉈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에선 그를 둘러싼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입장과 관행을 타파한 신선한 시도라는 입장이 격렬히 맞붙었다. 아울러 익명 뒤에서 류 의원을 향한 도를 넘는 성희롱적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일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류 의원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깼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물론 류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남성 중심의 국회,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권위주의를 깨고 싶었다. 그의 ‘원피스 정치’는 성공적였다. 이는 여성혐오로 점철된 사회의 일면을 꼬집었고,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평소에도 검은 원피스,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녔다. 원피스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가다니. 넌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하지 마라’는 글을 봤다. 그 흔한 원피스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젊은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건가.”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류 의원은 원피스보다는 ‘입법노동자’로서의 행보에 관심받길 원한다. 그는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화제가 됐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앞두고 공동 발의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한 대자보에 법안의 취지를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다.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기 때문에 의원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연대 여성단체 200여개 이상이 참여해 몇 달간 심혈을 기울였다. 텔레그램 N번방, 장학선(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미투 운동들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법안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을 다룬 ‘청년 노동권 보호 3법’도 준비하고 있다. 류 의원이 노동 현장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법안들이다.

현장 경험 살린 ‘청년 노동법’ 준비
비동의 강간죄 발의 등 전면 재정비

류 의원 역시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살아가는 흐름대로 맞춰 살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에 시달렸고,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청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부조리함을 느꼈다. 번번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졌다. 부당한 일이 부당한지도 몰랐다. 상황마다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비슷한 약자들이 연대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의 담은 높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배경이다.

“제 경선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정치 업데이트’였다. 2017년 대선서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의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 정의당이 없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금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게임회사에 다닐 때 받지 못한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이 이정미 전 의원이다. 현실서 정치의 힘으로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특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정의당임을 실감했다.”

그런 정의당이 최근 위태롭다. 시작은 지난 해 ‘조국 사태’였다. 당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선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까지 입게 됐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명운을 걸고, 당의 명분을 지켰다. 당은 총선 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와 야합 속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개원 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된 당내 불협화음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류 의원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논란이 일자 심상정 대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갈등이 아닌 토론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저는 정의당이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도 아니며, 위성정당도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일 뿐이고, ‘붙박이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붙박이 별

“외부 눈치를 보지 말고, 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길을 걷겠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고 있었다. 확실한 연대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성, 노동, 이주민, 장애 등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어젠다는 정해져 있다. 정의당의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어디서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당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류호정은?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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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