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마 넘치는 ‘금융통’ 윤증현 장관 내정자

MB 2기 경제팀 수장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 속에 새롭게 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9 개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은 경제 총괄, 금융 사령탑, 정책조정 등 경제 빅3를 한꺼번에 바꾼 ‘경제 개각’.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험을 살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인 것이다. 특히 “‘코드’보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져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작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해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된 인물이 윤증현(63) 전 금감위원장이다. MB 노믹스를 이끌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윤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자.

글로벌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상반기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수출 감소, 실업 대란,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 연쇄 도산 등 3중, 4중의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아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MB정부의 경제팀이 새롭게 짜여졌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 정점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윤증현 내정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및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베테랑인 데다 규제 완화와 변혁에 대한 소신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의견이 많다.

또 윤 내정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당시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던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쇠고집’에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해결했고,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금융수장 3년의 임기를 채웠다.

외환위기 직접 겪은 베테랑
강력한 카리스마 위기극복 적임

또한 그는 시장친화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감각도 갖췄다는 평도 듣는다. 실제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그는 잠재적 불안요소였던 5개 투신사와 카드업계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행시 10회인 그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옛 재무부(현 재정부)에서 금융과 세제 분야를 두루 섭렵, 금융과 실물 경제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경험 덕에 국제경제 쪽에도 밝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윤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부처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장관 내정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를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내정자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자(당시 금융정책실장)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오는 2월초에 열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IMF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하다. 민주당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윤 내정자를 ‘제2의 IMF 장관’이라고 규정, 집중 공격할 태세다.

또 다른 윤 내정자의 약점으로는 경제를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시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화두는 조율을 통한 추진력 회복이다. 강만수 장관 체제가 빚었던 부처간, 부처내 불협화음을 털고 한목소리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 어떻게 바뀌나
속도보다 조율·추진력에 무게

따라서 2기 경제팀의 업무 스타일도 기존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손질을 가하는 대신 시장 조율을 중시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기 경제팀은 외환시장과 재정정책 등에서 1기 경제팀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내정자를 미롯해 윤진식 경제수석(행시 12회), 진동수 금융위원장(행시 17회) 내정자 모두 민·관을 두루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져 시장의 긴장도를 높이는 한편 톱니바퀴 같은 공조체제로 한층 정연한 금융시장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윤 장관 내정자가 취임 직후 구조조정 속도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언급해 완급조절을 통해 시장흐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불필요한 발언과 시장과의 기싸움으로 외환체력을 소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구성된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최악의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율과 증시 안정, 신용경색 해소 등 금융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만은 꼭 살려주오”
2기 경제팀에 큰 기대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최대 경제위기의 근원지인 미국 경제의 회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팀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내정자가 경제 관료로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윤 내정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과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센서스(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선을 찾는 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어야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존중하되 시장과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일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의 뒤를 이을 윤 내정자는 각별한 ‘우정’으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둘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재무부 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40여년간 절친하게 지낸 벗이다. 이들은 ‘서로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자신의 뒤를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 윤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 내정자가 이끌 2기 팀은 강 장관의 1기 팀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40년 ‘절친’의 ‘바통 터치’
스타일 다른 강 장관·윤 내정자


우선 시장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강공 일변도였던 정책운용 기조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윤 내정자의 평소 스타일과 연관돼 있다. 그는 지난 1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정당한 수단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자신의 재임 중 모두 바로잡겠다고 나섰던 강 장관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강 장관은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적잖은 홍역을 치렀다.

반면 윤 내정자는 시장과의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만큼 강만수 경제팀이 보여준 몰아치기식 정책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표현은 완곡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집요하게 추진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금감위원장 재임시절 18년 난제였던 생명보험사 상장 건이나 LG카드 사태 처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산(63) ▲서울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장, 세제실 심의관, 증권국장,금융국장 ▲재경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ADB 이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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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