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VS 동교동계 대리전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1:55:29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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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질긴 악연’ 다시 세게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의 난’이 점입가경이다. 사건은 법적분쟁으로 번진 데 이어 ‘계파 대리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친노 대 동교동계의 대결이다. 이들의 악연은 18년 전 대북송금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요시사>는 현재진행형인 두 계파의 질긴 악연을 추적했다. 
 

▲ 재산 상속 관련 기자회견 갖는 조순열 변호사 ⓒ문병희 기자

DJ의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DJ와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산의 규모는 약 40억원, DJ의 서울 동교동 사저의 감정가액은 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에 대한 분쟁도 진행 중이다.

법적분쟁
점입가경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여사가 작고한 이후 시작됐다. 김 의원은 사저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 여사가 은행에 예치했던 노벨평화상 상금을 찾아갔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의원이 민법상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친모의 아들이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DJ는 이전 부인과의 사이서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2남 김 이사장을, 이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 여사와 재혼해 3남 김 의원을 낳았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대로 김 의원이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가 40억원 상당의 유산(사저·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쓰고, 이 과정서 나오는 금전적 이득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다는 것. 


이에 김 이사장이 속한 김대중기념사업회는 김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법원은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도 재단에 귀속시키라는 요구를 김 의원에게 하고 있다.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10일,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며 김 이사장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을 DJ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사저를 DJ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그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사저를 매각한다면, 대금의 3분의 1을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일 진실공방 ‘40억 누구에게?’
‘홍업-동교동’ ‘홍걸-친노’ 구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은 기자회견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이 여사 유언장 관련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쏘아붙였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고 이희호 여사

김 이사장은 6가지 이유를 들어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여사가 ‘사저를 소유권 상속인인 김 의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으로 조작됐다는 것 ▲김 이사장이 사저 재산을 탐낸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3형제가 유언장 내용에 따르겠다는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총선 전 김 의원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 이 여사의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권 이사장이 고령이라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김 의원 자신이 경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김 의원이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거짓말한 일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들의 난은 주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인터뷰서 “내 형님(김 이사장)을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러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옆에서 이간질하고 분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유언장 공개
과연 진실은?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아들의 난이 친노-동교동계 사이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 의원의 친노, 김 이사장의 동교동계가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시선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의 합류가 확정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합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부총리는 DJ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DJ정부서 부총리를 지낸 그는 이후 노무현 대통령후보 사회담당 고문으로 활동했다. 진보진영 재야 원로인 함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동지’로 불린다. 허 이사장은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과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이사장도 친노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인터뷰서 “아버지(DJ)와 노 전 대통령과 모두 인연이 있는 원로 1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결이 다소 다르다. 동교동계가 주축이다. 김 이사장의 김대중기념사업회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인 윤철상·전갑길 전 의원 등도 동교동계다.
 

▲ 권노갑 대표

김 의원은 권노갑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 측 조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서 “권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둔 4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6일까지 상속 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DJ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선다. 

친노와 동교동계는 질긴 악연을 자랑한다. 시간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의 직계 정치세력인 동교동계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인제 최고위원을 지원했다. 


또 동교동계인 한화갑 대표는 직접 경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지만, 결과는 노사모의 지원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갔다. 갈등의 불씨가 켜진 것이다. 

2002년
시작돼…

당권은 동교동계가 쥐고 있었다. 친노는 민주당 내 비주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동교동계는 ‘대선 후보 교체론’을 꺼내들어 두 계파의 사이는 더욱 틀어졌다. 동교동계는 이후 대선서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등 앙금을 보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두 계파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노는 신당창당 수준의 과감한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당내 주류였던 동교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이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두 계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해당 사건은 DJ정부 때인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2003년 3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수용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해주면 여야 협의를 거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다시 법률을 개정해 조사 범위의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결국 제한적으로 특검을 하자는 데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해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희호 여사 1주기 참석한 김홍걸·김홍업씨

이에 동교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계파 수장인 DJ는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DJ 측근들은 DJ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화병’ 때문이라고 전했다. 권 이사장 등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은 수사 과정서 구속됐다. 대북송금 특검 사태는 동교동계가 본격적으로 반노무현계(이하 반노)로 분류되기 시작한 계기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붙어
열린우리당 사태 때도…

‘열린우리당 사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03년 11월 친노는 민주당을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으로 몰면서 한나라당 개혁파들을 끌어 모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러자 동교동계 중심인 민주당은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해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그러나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 역풍으로 인해 민주당과 동교동계는 17대 총선서 참패했다. 

앙금은 계속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동교동계는 국민의당에 대거 합류했다. 앞서 2016년 1월 동교동계는 민주당을 대거 탈당, 친노와의 불편한 동거를 청산했다. 

열린우리당 사태는 친노가 동교동계와 결별한 것이라면, 동교동계의 국민의당 합류는 동교동계가 먼저 친노를 떠났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떠나는 결과를 불러왔고, 친노가 주류가 된 민주당은 20대 총선서 호남 참패를 맞았다. 동교동계의 정치적 뿌리는 호남이다.

권 이사장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서 “더 이상 (민주당에)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당내 분란 해결을 위해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문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탈당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60년 정통 야당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애를 써주실 수는 없었는지 실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섭섭함을 표현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교동계는 다시 민주당 복당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불허했다. 동교동계가 복당하려는 이유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읽힌다. 

풀리지 않는
갈등의 연속

이 위원장은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며 DJ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국회의원이 된 그는 열린우리당 사태 때도 동교동계가 주축인 민주당에 남았다. 이 위원장이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이유다. 동교동계는 여전히 이 위원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DJ 아들의 난에 이은 친노-동교동계 사이의 또 다른 대리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친노가 뿌리인 친문서 당권 후보를 낸다면, 두 계파는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친노 대 동교동계의 대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제의 2003년’ 이전 동교동계는?

동교동계는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계파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망명과 가택연금 등을 당하던 시절, 동교동계는 군사정권의 회유와 억압에도 동교동을 떠나지 않고 DJ 곁을 지켰다.

또 동교동계는 군사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1984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와 손을 잡고 민주화추진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동교동계가 겪은 정치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DJ가 1992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자 민주당에 합류했다. 이후 1995년 7월 DJ가 정계복귀를 선언, 동교동계는 민주당을 탈당해 DJ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에 합류했다.

동교동계의 전성기는 짧았다. 1997년 대선에서 DJ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동교동계는 당정을 아우르는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곧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당시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으로 정계 일선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DJ의 퇴임으로 동교동계의 세는 급속도로 약화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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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