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견제책’ 김부겸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11:50:41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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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당권 경쟁자인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배수진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의 승부수는 과연 적중할 것인가.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 의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

책임정치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는 전제로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민주당 당헌 제25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차기 당 대표는 대선 전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즉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중을 우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해석을 종합하면 차별화와 진정성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차별화는 대상이 존재한다. 바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노리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과거에 보면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 줄 세우기라든가, 사당화 시비,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그래서 현재의 당헌으로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겨냥해선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 보면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판단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대를 3번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오는 8월에 한 번, 2021년 3월에 한 번, 2022년 8월에 한 번 전대를 열게 돼 당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별화·진정성 내세워…
투 트랙 전략으로 NY 압박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 비대위 체제 등으로 공백을 메워갈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1년에)3번 한다는 이야기 등이 있는데, 당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고 하기엔 민주당이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느냐.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이낙연 동맹’도 형성되고 있다. 김부겸·김두관·홍영표 등이 이 의원 견제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동맹을 뛰어넘은 연대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이들 중 단일 후보가 나와 ‘이낙연 대세론’에 맞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맞선 이 의원은 ‘책임정치’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현시점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을 이끌어서 그런 뒷받침을 잘했으면 좋겠고,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란 생각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지지했다.

김 전 의원이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진정성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출마에 민주당 내부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으로 당 내부에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앞서 우 의원과의 만남서 우 의원이 “대선주자들이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 전략을 실제로 펼칠 것인가. 그는 대권을 포기했다는 기존 보도에 “너무 앞서간 관측”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황서 대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상수(가장 좋은 꾀)라는 입장이다.

즉 ‘투 트랙’ 전략이다. 당 대표로 선출될 시 대권을 포기하고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대권으로 간다는 것.

최종 목표인 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 전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를 7개월 만에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차기보다는 차차기 대권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반응은?

이 의원은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이 김 전 의원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수로 되치기를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정세균 역할론 왜?

당권 레이스가 불붙자 당권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세균계’를 거느린 정 총리가 당권주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나눠 역할분담을 한다는 연대론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김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구 낙선자들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 위로 만찬을 주재하면서 확산됐다.

두 사람은 역할분담론을 일축했지만, 김 전 의원이 ‘당 대표 당선 시 대권 포기’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연대론은 현재진행형 양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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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