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김무성의 컴백

한 지붕 두 킹메이커 ‘불편한 동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을 대비한 ‘마포 모임’을 꾸렸다. 당내 ‘김무성계’ 인물들은 이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며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합당 내에서 두 킹메이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대권주자로 활약할 인물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흥행 과정을 통해 자유경쟁을 붙이면 2년 뒤 국민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를 자임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정부 출범에도 큰 공로를 기여한 바 있다.

귀환

김 전 의원은 최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된 ‘마포 모임’을 꾸렸다.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매달 최소 2번 이상은 정기 모임을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 모임은 현역 의원보다는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심축인 대구·경북(TK) 출신 중에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 등이 모임에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보다는 전직 의원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준비를 위해 중진급 현역 의원들과의 뭍밑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모임의 세미나 첫 연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치적 궤가 비슷해, 마포 모임과 김 위원장의 교감설이 한때 돌기도 했다. 마포 모임 측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연사 선정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마포 모임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차기 대권주자 양성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역시 김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진다. 포럼의 대표인 장제원 의원과 초대회장인 김학용 전 의원은 대표적 ‘김무성계’ 인물이다.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원희룡 지사의 특별강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을 연사로 두루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서 마포 모임은 달갑지 않은 독자 세력이다. 이번 총선서 통합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대거 낙선으로 당내 세력 결집이 어려운 상태였다. 게다가 김 비대위에 반대한 중진들이 비대위원서 제외됐다. 자칫 비대위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를 견제할 만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마포 모임’ 통해 정권 재창출 로드맵 마련
‘김무성계 헤처 모여!’ 대선 전 세력 결집?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로 중진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 최근엔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불만을 표출한 대표적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최근 SNS에 김 위원장를 향해 연일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내건 기본소득제에 대해 “꿈의 정책이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양치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김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서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며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을 저격한 셈이다.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병희 기자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김 위원장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당내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서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정책도 내놓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다. 김 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우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 김 위원장이 김세연 전 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홍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선 “자기 집(통합당)보고 없어질 정당이고 좀비라고 하고 해체하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정열이 있으면 당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역할은?

김무성계가 보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가면서 킹 메이커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포 모임의 강석호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의 ‘창조적 파괴’를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장점을 ‘메시지’로 꼽으며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도였다. 좌우 필요 없다. 이제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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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