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⑦> 지난 24년 대한민국 뒤흔든 결정적 장면 24

‘들썩들썩’ 다이내믹 코리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6년 첫발을 내딛은 <일요시사>가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일요시사>1996년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희로애락과 함께 호흡했다. 창간 24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24건의 결정적 장면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진도 해상서 침몰한 세월호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격동의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수많은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국민들의 삶은 온통 뒤흔들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제 강산은 1년에도 수차례씩 변화하고 있다.

격동의 정치
휘청인 경제

1997IMF 외환위기= 1996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고,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한국 경제는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달러 가뭄으로 인한 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을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자본을 거둬들였다. 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쳤고 단기간에 많은 기업이 파산했다.

한국 정부는 상황 수습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을 요청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IMF는 지원 조건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 추가 개방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실직자가 쏟아졌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됐다. IMF세대의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7121815대 대통령 선거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형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순간이다. 김대중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이 나선 선거서 김대중 후보는 40.3%를 얻어 38.7%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 간 정권교체’ ‘국민의 힘에 의해 이뤄진 참된 국민의 정부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헌정 역사서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을 강조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6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서 만났다.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은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 만의 만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일까지 23일간 평양에 머물렀다. 회담 마지막 날에는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1항으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IMF, 월드컵, 세월호, 기생충…
경제로 ‘휘청’ 스포츠로 ‘으쓱’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2002년 전국에 붉은 물결이 넘실댔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사상 처음 16강 본선 진출 성공에 이어 4강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통의 축구 강국들을 파죽지세로 꺾어나갔다. 당시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등에서 펼친 거리 응원은 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문화로 자리잡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3218일 대구 중앙로역서 끔찍한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무려 192명이 사망했다. 12량의 지하철 객차는 뼈대만 남은 채 다 타버렸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까지 녹아내렸다. 뇌병변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서 복역 중 20048월에 사망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20043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전국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 여파는 417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했다.
 

▲ 1997년에 찾아왔던 IMF 외환 위기 ⓒMBC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유영철은 20039월부터 20047월 검거될 때까지 서울지역 부유층 노인과 보도방·출장마사지 여성 등 모두 20명을 살해했다. 유영철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즉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유영철 이후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연이어 등장해 사회를 경악케 했다.

2005년 황우석 논문 조작= 200511MBC <PD수첩><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의 난자서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했다는 내용의 논문이다.

황우석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그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터라 대중의 충격은 컸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을 검증하기에 이르고 “2005<사이언스> 논문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황우석 교수는 교수직을 사임했다. 황우석 신화의 종말이었다.

2007년 신정아 스캔들=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미술계, 대학가, 불교계 등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문제가 커졌다. 여기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정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신정아 사건을 노무현정부 몰락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신정아 스캔들로 디지털 포렌식이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았다.

월드컵 웃고
살인마 공포

20072차 남북정상회담= 200710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25문화회관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했다. 2000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남북회담이다. 남북 정상은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2007년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불린다. 2007127일 서해 태안 앞바다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됐다. 바다는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고,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삼성중공업이 47일간 침묵한 것과 반비례해 국민들은 자원봉사로 태안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085월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학생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100일 이상 집회가 이어지면서 소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확산됐다. 이 과정서 근거 없는 괴담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9년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2009년은 두 전직 대통령이 3개월 간격으로 서거한 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23일 고향인 봉화마을 자택 뒤 봉화산 부엉이바위서 몸을 던졌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광화문 일대와 시청 앞 광장서 열린 노제에 시민 100만명이 운집했다.
 

▲ 남측 판문점으로 함께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서 슬피 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18일 세상을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졌지만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영면에 들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0326일 밤 922분 백령도 남서쪽 약 1지점서 포항급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훈련 도중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천안함 침몰 이유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27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열린 5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참사에
전 국민 충격


2014년 세월호 참사= 2014416일 인천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서 침몰했다. ‘전원 구조보도가 나갔다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전체 탑승자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한 상태여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업계 유착과 비리 원인으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들은 정부의 우왕좌왕한 태도를 두고 불신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세월호 유족을 비롯해 한국사회를 할퀸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전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보다 앞서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일어났다. 20155월 바레인서 입국한 68세 남성을 시작으로 201512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38명이었다. 이 과정서 전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2016928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촛불집회= 촛불집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08년 이명박정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국가적 이슈 때마다 등장했다. 촛불집회는 201611월 절정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서울 청계광장서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던 1029일 참가자는 무려 5만명이었다. 이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공식 출범한 직후 3차 촛불집회(1112)100만명이 운집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인 6차 촛불집회에는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인 232만명이 모였다. 누적인원은 1685만명에 달한다.


2017년 포항 지진= 20171115일 경북 포항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첫 번째는 2016년 경주 지진이다. 하지만 피해는 포항지진이 더 컸다. 포항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320일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울고 웃은 ‘희로애락’
격동의 시간 되돌리니…

2018년 평창올림픽= 20182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다.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켈레톤, 컬링 등에서 메달을 거머쥐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평창을 찾아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발판이 됐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2000,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다. 이전 회담이 모두 평양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서 진행됐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였다.

한 달 뒤인 5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같은 해 6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은 같은 해 9월 평양서 이뤄졌다.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 미투 운동= 미투(#me too) 운동은 2017년 미국서 시작된 사회운동으로, 한국에선 20181월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미투 운동은 법조계를 넘어 문화예술계, 방송계, 정치권, 종교계, 학교 등으로 번졌다.
 

▲ 봉준호 감독 ⓒA.M.P.A.S

수많은 유명인사가 미투 운동 과정서 가해자로 밝혀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3일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2018BTS 열풍= 2018년은 그야말로 방탄소년단(BTS)의 해였다. BTS는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 200’서 두 차례 1위를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했다. 20189월초부터 50여일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11개 도시서 가진 22차례 공연을 통해 북미 투어서만 22만명, 유럽 투어서 1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UN 정기총회서 우리 가수로는 처음으로 연설해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 2019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리스트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일본 맥주와 의류서 시작된 불매운동은 자동차, 여행상품 등으로 확산됐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로 뻗은
한국 문화

2020년 영화 <기생충> 열풍=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2019525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서 수많은 상을 휩쓴 <기생충>은 지난 29(현지시각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서 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감독상·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싹쓸이하면서 명실상부한 그 해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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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