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LCC 불붙는 재편론

꽉 막힌 하늘…먹구름만 자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CC(저비용항공사) 업계에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칠까. 최근 정부는 대형항공사 지원을 끝으로 별다른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 LCC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 저비용항공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공급과 수요에 불협화음이 일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대표적이다.

악화일로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 KDB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40조원으로 대상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로 추려졌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원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다.

국가보증 동의안이 의결되기 하루 전,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항공업 업황과 금융시장 경색을 언급하며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대형항공사에 대해 협의 등을 거쳐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항공사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었다. 반면 LCC 추가 지원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3000억원 금융지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대형항공사 외 추가 자금지원 없어
고사 직전…솟아날 구멍은 있을까?

집행 금액은 1260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제주항공 400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억원 ▲에어서울 2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이다.

추가로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최대 280억원을 확보할 전망이며 티웨이항공 역시 추가 집행이 예정돼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에도 1000억원, 700억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 3사는 제외됐다. 정부가 제시한 운항 실적 3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고사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글로벌 대유행)과 함께 국제선이 막혔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선 상황도 예전같지 않다.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서 추가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됐다.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개편작업이 속도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일찌감치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현금 경색은 직원 급여를 통해 여실 없이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2월 급여를 40%로 축소했으며 지난 3월 임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대부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4월에는 휴가수당이 막혔다.

동시에 3차 희망퇴직자 공고가 났다. 이스타항공은 350여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며 투쟁에 나섰다. 최근 국내 여객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사측에선 국내선 셧다운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스타항공 국내선은 오는 28일까지, 국제선은 다음달 30일까지 운항이 중단돼있다.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은 제주항공은 인수 절차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24일달, 공정거래위원회가 41일 만에 인수를 승인했지만, 제주항공은 해외서 경쟁 제한성 평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제주항공은 산은 등 금융기관 지원금을 토대로 인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실적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인해서다.

실적 빨간불 곳곳 유동성 위기
성큼 다가온 구조조정 어떻게?

당시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을 받았다. 약 20개월 만인 지난 3월 제재가 해제됐지만, 진에어는 이미 적자 회사로 돌아섰다.

지난해 회사 매출은 직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600억원대 영업이익은 488억원 영업손실로, 400억원대 순이익은 566억원 순손실로 전환됐다. 여기에 추가 자금 지원마저 막히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운명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에어부산이 그렇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서 증손회사를 인정받으려면 손자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인수가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지배구조는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으로 이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에어부산 지분 45%가량은 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서 이를 사들여야 하는 만큼 자금 부담이 동반된다.


지각변동

티웨이항공은 ‘생존’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4일 전 직원 유급휴직과 단축근무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사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신청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는 주 3일 근무, 2주일 휴직, 단축근로제 등의 형태다. 임원 급여도 추가 반납됐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이번 달부터 각각 임금 50%, 40%씩 반납한다. 이전까지 대표이사 등은 40%, 30%씩 임금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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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