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룸녀의 전파력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09:46:30
  • 호수 1566호
  • 댓글 0개

여는 X이나∼ 가는 X이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룸녀의 전파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강남구 4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누차 강조했으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종업원이 손님과 직원 등 500여명과 접촉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ㅋㅋ&트렌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A씨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초구 확진자(서초구 27번)와 지난달 26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부터 기침 등 최초 증상이 있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이튿날 오전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한 업소는 강남구 역삼동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유흥업소다. 업소명은 ‘ㅋㅋ&트렌드’. 직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2층을 사용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A씨 룸메이트도 감염 판정을 받았다.


강남 대형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확진
손님 등 500여명 접촉…전원 자가격리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약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서 근무했다. 당일 손님, 직원 등 500여명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를 폐쇄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 손님 등 118명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 휴업 권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업소들의 참여율도 적고, 확진자가 나오거나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휴업을 강제할 순 없다”며 “현장을 나가면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벌금 부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pixabay

‘이 시국에 유흥업소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다’<undn****> ‘저러고 싶을까?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유흥업소 참 말 안 듣는다. 벌금 왕창 물리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kgs1****> ‘유흥업소면 역학조사도 제대로 안 되겠네. 카드 사용자면 모르지만 현금 사용자는 추적이 안  되겠군’<k955****>

“벌금 왕창 물리고 
비용 본인 부담해야”

‘신천지 교인들이랑 다를 게 뭐야? 저분들은 걸리게 되면 치료비용 본인들이 다 부담하게 하세요’<wjdd****>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면서 사전방지 활동은 안 하고 늘 뒷북치고 있어요’<kt59****> ‘업주가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폐업하게 생겼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kyj1****> ‘여는 X이나 가는 X이나∼ 사이좋게 자가격리시켜라’<ehgn****>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즐기자고 유흥업소 다니고 그러나∼ 허무하다. 두 달 가까이 누구는 놀 줄 몰라서, 다닐 줄 몰라서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 줄 아나? 정부 방침 안 따르다 감염되거나 감염시킨 사람은 벌금 강하게 때려주세요.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yj19****> ‘성적인 욕구가 코로나의 공포를 이기는구나’<1by2****>

‘이제 하다하다 성매매하는 것들까지 치료하게 생겼네요’<coco****> ‘이번 건은 잘못하면 신천지급 이상으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조심합시다’<chan****> ‘유흥업소에서 단 한명이라도 나오면 해당업소 허가 취소시키고 관련자 전원 구상권 청구시켜라. 자가격리자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나, 밀폐된 공간에 남녀 같이 몰아넣고 방치한 거나 감염 위험은 동일하다.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동일하게 업주와 직원 고객 전원 의도적 감염 유포자로 처리해야 한다’<ryus****>

‘몇 명이나 떨고 있을까?’<mang****> ‘교회는 막으면서 유흥업소는 풀어준 정부. 이제 쓰나미가 온다’<tjdd****>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수도권 엄청난 수의 유흥업소, 클럽… 대재앙의 방아쇠가 당겨졌다’<bokc****>

대재앙 방아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서로서로 조심해야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데, 자신들만 생각하니 오히려 조심하는 사람들만 고생하는 거죠’<ley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룸살롱, 클럽, 콜라텍… 
442개 유흥업소 영업금지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해당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이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영업장소들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어 집합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