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맘’ 이소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한국 정치 바꿔보겠다”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인천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 이씨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당시 기자회견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바꿔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태호맘 이소현씨

지난해 겨울, 아이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아우성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그중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소현씨도 있었다. 이씨는 사고로 아들을 잃기 전 한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허망히 보낸 그는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다.

"법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내 처지를 보라. 어릴 때 각자 할 일을 잘하면 사회는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배우지 않았나?"

잘못된 사회적 굴레 속에 신음하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기성 엘리트 정치인’을 대신해 이번 총선에서 이씨가 정치판에 직접 나선다. 당사자가 직접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만삭의 상태지만, 누구보다 절실하다. 엄마는 강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겠다는 그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지난 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국회서 어린이법 통과를 위한 시위에 앞장서면서 느꼈던 여의도 정치는 어땠나.

정말 답답했다. 내가 직접 여의도로 가려는 계기가 됐다. 직접 해보겠다고 각오했다. 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첫 번째 주자로 생각한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였고 어디 내세울만한 타이틀도 없다. 하지만 난 당사자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법의 미비로 인해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

-작년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촉구를 위해 사고 당사자였던 가족들과 사력을 다했다.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현실 문제점의 본질을 알게 된다. 법안의 사각지대를 찾아냈고 작년 한 해 법안 마련에 사력을 다했다. 작년 동안 법 제정 촉구를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국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

평범한 엄마였던 내가 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졌다면 나의 아들은 지금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겠나. 나 같은 엄마,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는 가족을 위해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자리서든 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 영입인사 12호로 당에 들어오게 됐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난 소위 말하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그들만의 엘리트정치, 기성정치가 계속 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돌봐주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영입을 제안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측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당은 내게 절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국민 닮은 국회’ 첫 번째 주자
직접 뛰는 태호 엄마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서 영입을 제안하신 분께서 작년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 아이를 잃은 당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봐 오셨다. 진보 정책에 기성세대들의 합리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민주당 측에서 먼저 나를 선택하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다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된다.

엄마가 집에서 애나 키우라라는 악플을 봤다. 법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내 처지를 보라. 어릴 때 각자 할 일을 잘하면 사회는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배우지 않았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치는 어려워선 안 된다. 정치를 위해 배울 것들이 많다면 배우면 된다. 나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니겠다.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듣고 공감하는 자세라 생각한다.
 

▲ ⓒ이소현 캠프

-비례 후보를 신청할 때 안전을 관심분야로 선택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가.

민주당 비례신청 분야에 어린이 안전이 없더라. 정치를 왜 하느냐고 묻고 싶다. 미래를 위한 정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치다. 다음 세대들은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다.

-공약을 알려달라.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를 신설해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하고 싶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만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과 관리강화에 관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련 문제와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면허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위한 실내공간을 확대하고 단순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엄마들이 정치하자고 모인 단체가 아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인 엄마, 아빠를 포함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등이 함께하고 있다. 당사자성을 띄고 현실 문제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


단체 회원들이 주제별로 모여 만든 채팅방이 많다. 교육·육아·교통안전·가정폭력·장애인 차별 등 당사자들인 회원분들이 제보해 함께 고쳐 나가고자 여러 활동을 한다. 이분들께 많이 배우고 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이고, 여기까지 함께 해준 동지들이다.

평범한 엄마·아빠들 목소리 위해
다음 세대들 위한 법안 마련할 것

-정계에 입문하기 전 승무원이었다. 당시 이력이 정치인으로서 자산이 된 점은 무엇인가.

현재 임신으로 휴직 중이다. 13년을 서비스 업종의 최전선에 있었다. 기내서 서비스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상대하며 각 나라별 문화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했다. 이때의 경험은 내게 큰 자산이 됐다. 사내 팀원 구성이 비행마다 조금씩 바뀐다. 그때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개성을 살림과 동시에 협업을 통한 일처리를 했다.

-현재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안다이번 선거에 반드시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하겠단 것이다. 이젠 울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울며불며 사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같이 공감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없도록 하겠다. 나 또한 육아를 해온 엄마였고,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엄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부모들과 함께하고 싶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당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내에서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 준비로 남편 분의 외조가 상당할 것 같다.

임신 상태기에 남편의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아들 태호를 잃고 남편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남편은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매일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말할 만큼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고 많은 조언과 정보를 주고 있다.(웃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한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잃은 당사자인 나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고 소식들이 유난히도 잘 보이고 잘 들린다. 참 안타깝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들이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부터 하신다. 이제는 걱정과 우려보다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나는 누구보다 진실 되고 절실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리고 난 영원히 태호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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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