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고향 꿈도 못 꾸는 네팔 노동자 토로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3명의 네팔 노동자들은 어눌한 발음이지만 힘줘 말했다.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만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처럼 느껴졌다. 네팔까지는 비행기 직항으로 6시간이 걸린다. 한나절도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지금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설날 역시 그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뿐.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귀성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절마다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추석에는 닷새간의 연휴 동안 전국서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고향을 향해 떠났다. 고속도로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데 8시간30분이 걸렸다.

명절 때마다

명절 때면 귀성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온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향에 갈 시간이 없는 취준생,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매여 있는 군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보러 갈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모습은 설 풍경의 식상한 단면이 됐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86월 말 기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018419명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머무르는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0만명을 웃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터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전 업종에 퍼져 있다. 특히 3D(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3D업종은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굴러가지 않을 만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이다.

외노자 100만명 넘어
명절 동료들과 함께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58.4%언어와 소통 문제, 23.7%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대우를 꼽았다. 편견과 차별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탱하는 힘은 돈을 많이 벌어 고향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망이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의 한 생산 공장서 만난 네팔서 온 3명의 노동자 케샵, 루송, 미라주도 마찬가지였다. 케샵은 8, 루송과 미라주는 6년 전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33000명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57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네팔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33000명으로 중국(205000), 베트남(43000)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네팔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한국으로 왔다는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41세의 케샵은 혼자 벌어서 가족이랑 살아야 했는데 네팔에는 일자리가 없었다결혼을 일찍 해서 큰아들이 21, 막내딸이 20세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송은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신혼이지만 신부는 네팔에, 루송은 한국에 있어 생이별 상태다. 루송은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돈을 많이 벌면 고향에 가서 작은 공장을 차려 친구 34명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루송이 아내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 그의 신혼은 1년 후에야 시작된다.


미라주는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세 살이다. 정말 사랑한다한국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미라주는 딸에게 한복을 선물로 사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정말 많이 보고 싶다. 가족들을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여긴 너무 멀고 힘들다. 같이 있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미라주 역시 1년 뒤에나 딸을 만날 수 있다.

현지에 일자리 없어 한국행
“돈 많이 벌어 돌아가고파”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없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인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케샵은 한국인들에게 편견을 받은 적은 없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 좋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다“(한국인들이) 다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세 사람은 인터뷰가 조금 편안해진 듯 각자 휴대폰을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루송은 한 달 전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을, 케샵은 지난해 네팔로 잠깐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건넸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마누라라고 말하면서 환히 웃었다. 미라주는 딸 사진을 내보였다.

비자는 410개월씩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세 사람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년 남짓인 셈이다. 케샵은 17개월, 루송과 미라주는 310개월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케샵은 “(비자가 끝나) 네팔로 돌아가면 여행사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리운 가족

케샵과 루송, 미라주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미혼자는 없다고 한다. 다들 가족은 네팔에 있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서 케샵은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다들 행복하게 다같이 잘 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루송 역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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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