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이비 자선단체의 두 얼굴

‘빈곤 포르노’ 가난도 전시하는 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찬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많은 자선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 유니세프 광고

한때 기부는 기업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홍수나 화재, 재난 등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정의 손길이 몰렸다. 가진 자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부는 사회가 변하면서 일상 속으로 녹아들었다. 기부의 범위는 넓어졌고 방법은 다양해졌으며 수혜자는 많아졌다.

기부 한파

하지만 기부 참여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서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전국 19000표본 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원 3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1년간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5.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17(26.7%)과 비교해 1.1%포인트 줄었다. 2011(36.4%)과 비교하면 10.8%포인트나 줄었다. 2년 주기의 사회조사서 201334.6%, 201529.9% 등 기부 참여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향후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9%,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은 26.7%로 역시 2년 전 조사 때보다 각각 1.3%포인트, 7.8%포인트 줄었다.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9년 조사에선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 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4.9%로 뒤를 이었다.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봤다는 비율도 201119.8%, 201319.9%, 201518.2%, 201717.8%, 201916.1%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부 참여율 매년 줄어들어
향후 기부 의향도 감소 추세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제멋대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뱃속을 차리는 데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도 기부 참여율 축소에 한몫했다. 실제 오랫동안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온 한 시민은 적은 돈이지만 투명하게 썼으면 했다. 지금은(기부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던 이영학과 딸의 사연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각계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영학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딸의 근황을 설명하고 후원을 부탁하는 글을 자주 올렸고, 시민들은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전국을 뒤흔들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과정서 이영학의 이중생활이 드러났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후원금으로 차량을 튜닝하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5월에는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 새희망씨앗 회장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어금니아빠 이영학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한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35개월 동안 49750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후원금은 12726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극히 일부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됐고 대부분 새희망씨앗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갔다. 윤 회장 개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를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제멋대로 쓰고
자극적으로 광고 연출

기부금 유용 문제 말고도 최근에는 가난을 전시해 모금운동에 나서는 사례도 지적받고 있다.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것. 빈곤 포르노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이나 영화, 사진, 그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는 그것으로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1980년대 국제 자선캠페인이 급증하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생겼다. 후원단체 광고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아이들, 아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 흙탕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 모습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인 광고는 특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부추기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인물에게 더 불우해 보이도록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광고를 위해 대역을 섭외하고 연출을 더해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어 모금활동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할 경우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기에 대역을 쓴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불우한 환경을 강조하는 배경은 그대로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 화목하고 풍요로운 다른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들, 점심시간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을 참는 모습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가난을 표현하는 방식을 후원광고에도 그대로 답습해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광고를 접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차별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불우해 보이게?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제40차 심의소위서 후원광고에 대해 논의했다. 희귀난치병을 가진 A양의 사연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여줘 불편하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다. 사회적 약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취지였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 빈곤 포르노라 불리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다어떤 방어 수단도 없는 이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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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