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위기돌파 스타일’로 본 MB ‘정국해법’ 전망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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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로 민심 추스르고 '뒷심' 발휘할까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여간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측근비리가 잇따라 터진데다가 '상왕'으로 군림했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핵심실세인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는 등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대통령. 그는 과연 이 위기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국민 사과로 풀어나갈까, 아니면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묵살하고 지나갈까? 역대 대통령들의 위기돌파 스타일을 통해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미리 점쳐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 사과'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는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시점과 형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터진 대형 측근비리

이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연평도 도발 대응, 내곡동 사저 부정매입 등 수차례에 걸쳐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매번 일방적인 방식에 표현을 애매하게 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인 이 전 의원의 구속 이후 다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칫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과를 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이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누구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과 사안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을까? 일단 초대 이승만 정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대국민 사과가 한 차례도 없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대국민 사과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23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삼청교육대 문제와 공직자 및 언론인의 부당 해직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집안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면목없는 일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에 불행하고도 가슴 아픈 일로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행간을 보면 사과 뒤에는 꼭 해명이 뒤따르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거짓 변명 일색이라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대국민 사과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1년 4월에는 명지대 강경대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동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요구되었지만 묵살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난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6공화국의 비자금 파문에 덜미가 붙잡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재임 기간 5년 동안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원 가량"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자금의 출처를 은닉한 채 기업들의 모금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에둘러 말해 재계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접 비자금 규모와 함께 사과성명도 발표했으니 사법처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대국민 사과'의 역사 '전두환도 했다'
이명박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영삼 정권 때에는 총 세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먼저 1993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불과 1년 뒤인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를 두고 김 전 대통령은 "정부의 관리책임이 소홀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1997년 2월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비리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자신의 아들 현철씨에 대해서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1999년 6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간 민심을 잘못 헤아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진 큰 사건으로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선 2002년 3월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같은 해 6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이어 삼남 홍걸씨마저 구속되자 TV생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당시 야당(한나라당)에 의한 대국민 사과 요구가 정권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국민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와 같이 형식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 게 많아 총 몇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2003년 5월28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었던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논란과 진영 땅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2004년 2월 경제회생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의 심경과 입장을 담은 대국민 사과 성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04년 3월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탄핵정국에 이르게 하여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연설을 시작하기도 했다. 2005년 1월9일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불찰이라며 또 한 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2005년 12월 시위 농민 2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데 대해서는 평소의 사과발언이 아닌 사과문을 낭독하여 이전과는 차별되는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MB의 선택은?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엿보인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나 측근비리처럼 대통령의 명예가 걸리는 사안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에 매우 인색해진다는 공통점이다.

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왔다. 이 대통령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측근비리문제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요구가 빗발쳤지만 간접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사과하거나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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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