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잠룡’ 김영춘의 큰 그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12:13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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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벨트 타고 대권까지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친 문재인)이 때 아닌 잠룡 띄우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놓은 시점이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이로써 김 의원은 같은 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영남권 ‘트윈타워’를 이루게 됐다. 조국 사태 이후 흔들렸던 ‘영남벨트’를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로 읽힌다.
 

▲ 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갑작스러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김영춘 의원, ‘의사소통TV’서 대선 도전 의지 강력히 피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사소통TV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정책 유튜브다. 단순한 ‘잠룡 띄우기’로 보기엔 그 시점과 내용이 심상치 않다.

뜬금포 홍보

민주연구원은 김 의원이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또 잘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실제 방송서 김 의원은 “내가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내가 아니면 나라를 못 구할 것 같다”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고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기성 정치인으로부터 듣기 어려운 폭탄성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방송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봤다. 양 원장은 친문 내에서도 진문(진짜 친문)으로 통하는 인사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양 원장은 자신을 ‘VIP 환자 전담 사무장’이라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서 양 원장은 자신의 출연 이유에 대해 ‘VIP 환자 의전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원장은 김 의원의 말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과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을)해야 한다”며 맞장구쳤다.


김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이력을 부각시킨 점도 눈에 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양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직 수행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국정운영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대선 도전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내각 경험을 줬다”고 밝혔다.

행간을 보면 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 임기가 막 반환점을 돈 상황서 여당 싱크탱크가 잠룡을 띄우는 방송을 제작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이 앞두고 있는 이벤트는 대선이 아닌 총선이다. 총선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나올 법한 일이 벌써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 의원은 아직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대권론은 이미 한 번 소비된 적 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를 떠나 정치인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김 의원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세종청사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문제는 통일”이라며 “통일을 이뤄가고 실현해가는 데 기여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양정철의 띄워주기 속내는?
‘영남후보 필승론’ 해석도…

김 의원은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서 김 의원은 “대선 출마선언이라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하다”며 “3선 이상 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대권)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갑작스런 잠룡 띄우기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 민주당 및 친문이 김 의원을 영남벨트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이하 PK)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PK는 이미 넘어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 이반이 큰 상황이다. PK 출신의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점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친문계 PK 대권주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심을 앞두고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보다 1년이 늘어난 것. 선고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여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조 전 장관이 정치권서 부활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비록 각종 여론조사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당장 자신을 둘러싼 혐의부터 벗어야 하는 입장이다.

김 의원 띄우기는 김경수·조국의 부재로 인한 ‘대안 찾기’ 성격으로 읽힌다. 두 사람이 없는 상황서 민주당은 총선판서 PK에 바람을 일으킬 사람을 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 광진갑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 20대 총선서 부산진갑에 출마해 당선된 PK 3선 의원이다. 그는 내년 총선 때 부산진갑서 4선 고지를 찍은 뒤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연구원은 김 의원을 민주당 내 대표적 PK 주자이자 ‘영남벨트’의 핵심인물이라 소개했다. 총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이 부산서만 10석, 혹은 PK서 15석 이상을 달성하면 부산역 앞에서 파란 가발을 착용하고 막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알렸다.

민주연구원은 다음 인터뷰 주자로 김부겸 의원을 꼽았다. 김부겸 의원은 김영춘 의원과 함께 영남벨트의 주축으로 꼽힌다. ‘김부겸-김영춘’이라는 ‘양김’ 체제로 영남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양김의 공동선대위원장 위촉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양김 체제

민주당이 대권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자산인 잠룡들을 일찌감치 띄워 ‘원팀’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잠룡들의 경쟁력 역시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잠룡이 영남권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선 인구가 월등히 많은 영남권 출신 잠룡이 결국 대권을 잡는다는 ‘영남후보 필승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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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