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위기의 한국타이어, 왜?

3세 순항 중 암울한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가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조현범 대표이사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사명을 교체하고 3세 경영의 닻을 올렸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다.
 

▲ 법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지난 19일 검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5억원가량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하청업체로부터 상납을 받은 점 등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결이 다르다. 소득 은닉이나 탈세 여부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국세청은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서 회삿돈 횡령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에 차명계좌가 사용된 점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발부, 조현범 대표 결국 구속
‘뒷돈 수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지난 21일 조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서 뒷돈을 받은 게 맞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게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조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룹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특히 오너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지난 198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대표와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른바 ‘MB 사돈기업’으로 불린다.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오너 3세 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지난해 대표이사 자리서 내려왔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차남 조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장남이 지주회사를, 차남이 핵심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현재 그룹 지분은 조 회장(23.59%), 조 부회장(19.32%), 조 대표(19.31%)를 비롯해 가족들이 73.92%를 쥐고 있다. 오너 일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타이어는 20년 만에 기존 사명을 변경하면서 혁신 기업 성장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간판을 ‘한국타어앤테크놀로지’로 교체했다. 기존 로고를 포함해 계열사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사명 변경은 미래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속하게 해줄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내 시장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과 경쟁하고 있다. 다만 업황 부진과 함께 수입 타이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타이어 빅3는 미쉐린, 콘티넨탈, 브리지스톤 등이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기와 국산 자동차가 수입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공정위-경제개혁연구소 지적 대상
업계 불황에 대표 공백 부담 가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연결 기준 6조7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에 비해 177억원 소폭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702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07억원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관망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8352억원. 영업이익은 1803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799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1억원 감소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연결 기준 5조218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4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상황이 다르다. 누적 영업이익은 42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08억원 감소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에 대해 “글로벌 타이어시장은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성차 생산 감소와 시장재고로 인해 부진 해소폭은 제한적”이라며 “기후온난화로 윈터타이어에 대한 주문이 지연되고 있어 4분기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은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상황 불리


또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3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 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익편취액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소는 조 대표의 사익편취액을 개인기준 274억원, 그룹 기준 49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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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