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투자 5가지 키워드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입지별, 상품별로 소위 ‘잘 되는 곳만 잘 되는’현상이 벌어질 전망. 따라서 성공투자를 위한 키워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GTX, 조망권, 테라스, 워라밸,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 먼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빼고 수도권 분양시장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의 도심과 강남권을 빠르게 이동해주는 GTX 3개 노선이 최근 사업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는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GTX

GTX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2024년 개통 예정)은 파주 운정,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 동탄까지 이어진다. 개통되면 GTX A 운정역(예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이내, 삼성역까지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노선은 인천 송도, 신도림, 여의도, 용산, 청량리, 남양주 별내, 마석을 잇는다.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송도에서 마석은 기존 130분에서 50분, 송도에서 서울역은 82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가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은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1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양주 덕정역에서 의정부역, 청량리역, 삼성역, 과천역, 수원역까지 이어진다.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망권

수익형 부동산 투자 프리미엄의 제1요소는 조망권이다. 집안이나 상가, 업무시설에서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에서도 크게 희비가 갈린다. 법원도 조망권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니 최고의 프리미엄이라 할만하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실거주보단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처로 조망권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입주자들의 경우 조망권과 비조망권 세대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조망권 세대를 선택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상품이 공실률도 낮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테라스

수익형 부동산에도 공간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간활용이 탁월하고 조망권까지 확보가 가능한 테라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라스가 제공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의 경우 실내공간이 외부로 이어져 쾌적한 주거 및 업무환경 조성, 동선의 편리하고 서비스 면적이 넉넉한 데다 탁 트인 공간 창출이 가능하다. 공간특화 상품인 테라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는 투자자나 임차인 선호도는 물론 희소가치를 겸비해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스를 제공하는 업무용 오피스가 특히 수익형 틈새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형 오피스는 투자금액이 적고 규제가 없으며 테라스를 갖춘 경우 업무효율성은 물론 조망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잠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사무실과 같은 업무공간에서 보내는 만큼 쾌적한 근무환경이 업무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를 갖출 경우 조망과 채광 등이 좋고 도심에서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잘 되는 곳만 잘 되는’현상
전성기 맞은 수익형 보니…


워라밸

300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워라밸 효과가 거세다. 거주지와 인접한 단지 내 상가와 주택가 골목상권, 아파트 밀집지역 항아리 상권 등은 반사적인 이익을 누릴 것이 기대되는데,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집 근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 것이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번지면서 주거시설은 물론, 오피스텔이나 소형 오피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트렌드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이나 소형 오피스의 경우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상권이 풍부하게 형성된 곳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기점으로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업무 중간 중간 여유를 줄 수 있는 공원이나 호수 등이 인접한 친환경 입지가 각광받는 분위기다.

주차장

주차장에 강점을 가진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여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얼마만큼의 주차수용 능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분양성패가 좌우되고, 분양 후 우량 임차인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키워드를 모두 충족하는 수익형 상품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며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투자처로 손색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3가지 이상 투자 요건을 갖춘 수익형 상품.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오피스)=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 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지상 5~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도시형 생활오피스는 초소형 섹션오피스에 수전시설, 발코니 등으로 주거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오피스다.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받을 수 있어 공간효율성이 높고, 입주기업의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입주기업 제한도 없다. 

기업의 필요에 맞게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일부 입주 오피스에 발코니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상 5층에는 업무지원 공유시설인 야외 스카이 테라스, 접견실, 중·소회의실, OA실, 프라이빗부스 및 릴렉스룸 등이 설치된다. 카셰어링, 세무 및 회계·법무·금융 컨설팅, 통번역서비스 등 업무지원, 제휴서비스가 지원된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선 송도의 핵심 구역.
 

▲운정 아르젠(오피스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4-1번지 일대에 ‘운정 아르젠’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200.70㎡로 건축면적 1631.382㎡이며, 연면적 1만5025.618㎡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용적률 299.73%로 쾌적하며 오피스텔 299호실, 근린생활시설 15실로 구축된다. 선호도 높은 소형 평형(전용면적 18.45~38.31㎡)으로, 크게 원룸과 1.5룸으로 구분된다.

소리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친환경 웰빙인프라를 갖췄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소리천 뷰가 가능한 지하 1층에는 입주자 전용 비즈니스라운지, 클럽라운지가 들어선다. 조식서비스, 오피스업무서비스, 24시간 피트니스센터가 제공된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중정공원, 하늘공원이 설치되고, 바이크쉐어링을 통해 1인가구의 이동성을 높였다. 근린생활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지상 1~10층 조성되며 일부세대는 테라스를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3가지 이상 충족하면  
투자처로 손색없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830m 거리에 위치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설운IC를 2분 내로 진입 가능하다. 파주로 및 경의로를 통해 파주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및 자유로 등 서울접근성이 우수하다. 추후 GTX A노선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과 제2외곽순환도로 및 조리, 금촌선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북부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전력공사, 파주시법원, 복합형도심대학(예정), 의료시설(예정)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운정스포츠센터, 가람도서관, 근린공원 등 생활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 CJ ENM, 아시아최대규모 컨텐츠월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미군반환기지 개발 등 산업시설이 예정돼 있다. 오피스텔 앞 LH공사 주택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변에 오피스텔 개발로 인해 주거단지로 변모될 예정이다. 운정역 랜드마크 예상지인 PF사업지(주거 및 백화점 등) 개발부지가 인접해 있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오피스텔·오피스)=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를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분양 중이다. 교통, 학군, 생활인프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로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4층, 25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9㎡(115실)·84㎡(204실)로 319실 규모다.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는 각 별개의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GTX-C노선(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식정보타운, 과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높아지고 있는 미래가치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제2의 판교’로 지목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부터 유망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신규 고용 인구만 약 4만6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이들을 수용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단지가 수혜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시 양재역까지 약 4분,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3분 소요 예정으로 약 7분대에 강남진입이 가능하다.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전 타입 2.7m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지하에 세대개별창고를 마련해 무겁고 부피가 큰 개인 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토탈 솔루션도 일부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와 옥상정원, 상상도서관, 주민회의실, 클럽하우스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총 35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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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