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호재 보고 투자 해볼까?

초저금리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전방위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철, 철도, 고속도로, 대교개통 등 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상품들은 기대 수익률은 물론 투자 가치도 높아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귀한’대접을 받고 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파주 운정신도시/위례신도시

업계에 따르면 쾌속 교통 네트워크가 조성되는 수익형 분양단지들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 이동 수월에 따른 출·퇴근 생활 편리 등을 넘어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그 열기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기존 노선 연장, 경전철, 트램,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 등이 있다.

대형 교통호재 지역은 프리미엄과 분양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GTX-A 노선 수혜지역인 고양 일산 킨텍스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잖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킨텍스 꿈에그린’전용 84㎡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가격은 3억4120만원 선이었지만, 이번 달 기준으로 8000만~1억원이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분양성적도 좋았다. GTX-B노선과 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 일대가 대표적이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이 지난 4월 분양에 나섰는데, 평균 40.5대 1의 경쟁률로 완판(완전판매)된 바 있다.

GTX-C 노선이 예정된 과천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도 549실 모집에 1741명이 몰려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옛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849실 모집에 총 2만246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의도는 GTX-B 노선, 신안산선 개통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 송도국제도시 개요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호재는 임대수요의 확대는 물론 생활인프라 구축 등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된다”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임대수요에 있는 만큼 교통호재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급량, 입지, 가격 경쟁력, 상품성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 교통호재로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 


송도국제도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송도국제도시에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됨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다.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KTX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과 광주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국제업무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건물 인근으로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수도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도 추진된다. GTX-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는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KTX 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노선도 연결된다.

양평동 일대


양평동 일대도 교통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공항대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산대교, 월드컵대교(2021년 예정) 등을 이용하면 여의도, 김포공항을 비롯해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에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2021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월드컵대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일대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2016년 3월 착공에 돌입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현재 3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선유도역 마들렌= 국제자산신탁㈜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총 182실로 조성된다. 

도보 약 1분 거리에 9호선 선유도역이 있고, 20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해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기가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공항대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예정) 등을 이용하면 여의도, 김포공항을 비롯해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에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2021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한강 생활권’이면서 동쪽으로 여의도, 서쪽으로 목동과 접해있는 서울 부도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환골탈태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사업이 주목된다. 월드컵대교에 따른 한강변 수혜지는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 등이 거론된다. 한강 이남의 경우 영등포구 양평동·당산동·강서구 염창동 등이 대표적이다. 

운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도 대형 교통호재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관심지역이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예정)에 인접해 향후 서울역과 강남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제2자유로(삽다리IC)를 통해 자유로와 제2자유로의 진출입이 쉽다. 지하철 3호선 연장(예정),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6년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호재도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운정 아르젠=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4-1번지 일대에 ‘운정 아르젠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200.70㎡, 건축면적 1631.382㎡, 연면적 1만5025.618㎡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용적률 299.73%로 쾌적하며 오피스텔 299호실, 근린생활시설 15실로 구축된다. 선호도 높은 소형 평형으로 전용면적 18.45~38.31㎡까지 다양하나 크게 원룸과 1.5룸으로 구분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830m 거리에 위치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설운IC에 2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고 파주로 및 경의로를 통해 파주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및 자유로 등 서울접근성이 우수하다. 

추후 GTX-A 노선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과 제2외곽순환도로 및 조리, 금촌선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북부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의 우수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대중교통 부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보완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위례선 트램을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총 1800억원의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좌초 위기였던 트램 사업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위례 지역에 계획된 다른 철도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례에 계획된 또 다른 철도 사업인 경전철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10월 민자사업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따르면 위례 신사선은 실시협약 체결이 기존에는 2022년 3월이었으나 2020년 12월로 당겨졌다. 착공은 당초 2023년 6월에서 2022년 12월로 앞당겨졌다.

이처럼 대형 교통호재는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새로운 길이 뚫리는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연스레 거래도 활발히 이뤄진다. 활발한 거래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는 등 도시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2~3인 소형가구 세대 니즈에 맞는 생활 거주형 공간설계를 적용한 중소형 오피스텔이다.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상가는 지상 1~2층 규모로, 1층은 총 15개 점포, 3면 개방형 스트리트형으로 호수공원 유동인구 집객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송파 IC, 송파대로 등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과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을 아울러 조성되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다. 특히 북 위례 지역은 올해 7개 건설사가 총 4733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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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