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오상택

국회 10년간 실무 경험 “준비는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인 오상택 박사를 만났다.
 

▲ 오상택 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오상택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10년 동안 국회서 실무를 익힌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참모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젊은 패기로 무장해 무소의 뿔처럼 울주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오 박사. 내년 울주군의 새 얼굴이 될지 기대된다. 다음은 오 박사와의 일문일답.

-정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2010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정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원을 나와서 당시 원외인사였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가치와 신념에 빠져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서 10년간 일하셨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할 시절에 이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의 전설이었습니다. 6월 항쟁을 주도해 이 땅에 공고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기여한 중심축이었죠. 흔들림 없이 진보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평화·통일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런 이인영이 좋았고, 그 가치에 동의했기에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키즈’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제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제게 큰 산맥으로, 그의 가치와 신념은 저를 지탱해주는 뿌리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지만, 자신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정치인은 드뭅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지름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오직 자신이 세운 가치로 한 길만 걸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지도자 이인영’을 따르며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이인영 키즈’ 울산 울주에 출사표
정치학 박사로 대학서 정치 강의


-정치학 박사로 대학서 ‘정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대학 강의 첫 시간에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봐야 하고, 정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정치입니다.

-정치의 중심인 국회서 바라 본 정치권은 어떠셨는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상실된 패륜적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지, 이래도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정치는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상택 박사

-한국 정치의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면요.
▲첫째, 책임성 결여입니다. 국회는 본업은 입법입니다. ‘노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로 특히 심각합니다.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일은 해야죠. 국민들이 본업을 내팽개치고 광장서 마이크 잡으라고 국회의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광장서 자신들의 정치적 득을 위한 투쟁만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요.
▲젊음의 결여입니다. 우리 국회는 늙었습니다. 20대 국회 50∼60대의원이 83%입니다. 주요국 국회의원 40대 이하 비율은 덴마크 41.34%, 일본 8.39%, 미국 6.67%, 한국 0.66%로 최하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청년실업, 청년주거 빈곤, 교육공공성 등 청년 세대들의 이해와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시점에 이를 대변할 젊은 정치인이 드뭅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진입은 이제 시대적 요구로, 기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참모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입니다. 정치신인으로서 현실정치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울주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저의 신념이 있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이 새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던져 보려 합니다.

-울주군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울주군은 풍요로운 자산에 비해 뚜렷한 색깔,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유려한 산악 경치와 반구대 암각화의 선사 유적을 지니고 있지만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나 경남 고성처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가진 강점을 살려내어 브랜드화시킬 참신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지역에 젊은 활력을”
“새 인물 필요…저를 던진다”


-군민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양 등 서울주 지역의 경우, 부도심으로 지정돼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긴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진척이 없어 군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범서 등 중울주 지역은, 울주서 가장 젊은 인구와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교육 서비스 부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온산, 온양 등 남울주 지역은,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충분한 인프라와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해 거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로 뛰고 들은 소중한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울주군의 발전 방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요.
▲젊음과 새로움입니다. 젊음은 열정과 역동성입니다. 울주군이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역동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또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6년의 익숙함으로 변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신선하고, 창발적인 시도로 울주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

-정치 실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죠.
▲정당 및 국회서 쌓은 실무적 경험치와 정치학 박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서 일을 했습니다.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매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맞는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효율적 결과를 내는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 8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8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으로 깊은 고민도 병행하면서 시간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의 기대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흡하나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울주군만 믿고 한 길을 가겠습니다.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이라 했습니다. 젊고, 새로운, 능력 있는 오상택을 지켜봐 주십시오.


<sangmi@ilyosisa.co.kr>

 

[오상택은?]

▲울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현)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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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