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에서 부활 꿈꾸는 동교동계 <행보>

DJ 등에 업고 슬슬 움직여 볼까?

동교동계가 수상하다. 동교동계 핵심인물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으로 전격 복당한 것. 이무영 전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전주 완산(갑)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씨도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돌면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정치재개를 할 태세다. 이들의 움직임은 동교동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이 막후 사령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 나아가 DJ 신당 창당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그만큼 한 전 대표의 복당은 동교동계 부활 등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교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의 최대 ‘핵’으로 급부상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동교동계 핵심인물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승리, 민주당에 둥지를 튼 상태다. 또 한광옥 전 대표가 지난 14일 민주당에 복당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재개 선언을 했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전주 완산(갑)에 출마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신건 전 국정원장도 전주 덕진 출마설이 솔솔 나돌고 있다. 이들의 정치재개는 동교동계 부활을 가속화하는 데 한몫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4월 재보선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분위기다. DJ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전 원장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전주 덕진 지역은 김세웅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역이다.
특히 정동영계 인사들이 신 전 원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른바 DJ-정동영 연합인 셈이다. 정동영 전 장관 측 한 관계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수도권 출마를 노린다면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지만, 전주 덕진 출마는 오히려 정 전 장관의 정치생명을 단절시킬 수도 있다”며 “정 전 장관이 신 전 원장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주 덕진은 여전히 정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좋은 만큼 정 전 장관의 입김도 만만치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주 완산(갑)에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해 이곳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들의 정치 복귀는 무엇을 의미할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DJ 막후 역할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게 민주당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호남의 정치적 지주로 불리는 DJ의 향수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다.

한광옥 민주당 전격 복당…동교동계 인사 재보선 출마 저울질
신건 전 장관 전주 덕진 출마설…정동영-DJ 연합론 나돌기도
DJ 막후 역할론 강화…"인물 부재론 대처 상왕밖에~"
구민주계 수상한 움직임, 소외된 만큼 위상 재건하자~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엔 마땅한 대안 인물이 없다. 이른바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한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물급 인사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다. 손학규 전 대표와 정 전 장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호남을 장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입법 전쟁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은 수면 아래로 잠식되어 있지만, 여전히 갖가지 계파가 몰려 있어, 언제든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계, 친노계, 구민주계 등 다양한 계파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 간의 노선도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민주당 위기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계파갈등이 잠복해 있다. 친노 인사들은 독자 신당 창당 노선을 밟으려고 하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주판알을 퉁기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구민주계 인사들은 열린우리당 출신 386인사들에게 밀려 ‘와해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구민주계 일부에서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이 당을 변질시켰다”고 비꼬기도 했던 것.
따라서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은 이상 민주당이 호남을 대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결국 호남의 맹주 DJ의 힘이 절실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DJ의 막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민주당이 이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당내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줄 유일한 탈출구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DJ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살아남으면 정치 재개를 모색한 뒤 민주당이 사분오열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동교동계 인사들의 행보와 ‘정동영-DJ 연합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DJ다. DJ는 ‘야당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맹비난했다. 노구를 이끌고 연일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J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대북 대화의 길을 열려면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고, 6·15, 10·4선언을 인정해야 한다. 두 선언을 수용하고 경제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네르바가 그런 예측을 한 건 언론도 학자도 하고 있지 않나. 그 문제를 갖고 그렇게 구속할 정도라고는 국민 다수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교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동교동계 부활’ 여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월 재보선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살아남는다면 동교동계 부활은 한층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 동교동계 간의 ‘신밀월’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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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