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부르는 ‘뷰테크’ 아시나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분양시장에서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인이 가장 중시 여기는 항목이 조망권이다. ‘부’를 부르는 뷰-테크(view-Tech)가 이제 아파트를 넘어 수익형 분양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망권 여부에 따라 주거단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억’소리 나는 가격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는 만큼 비싸지는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가 수익형 분양시장 전반에 도달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한다.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조망이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내라도 부동산 가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북향이라도
뷰만 좋다면…

심지어 북향이라도 조망이 좋다면 남향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오피스텔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공원이나 산·강·호수·바다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권’ ‘트리플 조망권’ ‘영구 조망권’ ‘파노라마 뷰’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조망이 좋은 수익형 주택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방안에서도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을 조망하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조망 프리미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당연 인기다.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비조망권 오피스텔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의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이 적어 희소성 차원에서라도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탁월한 한강 조망으로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강변 한신코아’ 전용 55㎡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반면, 이보다 신축이면서 마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전용 58㎡의 보증금과 월세는 2000만원에 최고 170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상권 및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신도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으로 위치한 ‘청원레이크빌’(499실) 전용면적 34㎡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63만~65만원에 올라와 있는 반면, 호수공원과 상대적으로 먼 ‘쌍용플래티넘오피스텔’(420실)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56만원에 그친다.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 각광
실수요자·임차인 중시 여기는 항목

조망권 유형에는 공원, 호수, 산, 골프장, 강, 바다 등 크게 6가지가 있다. 특히 영구 조망권은 앞에 막힌 데가 없다 보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강점이 있어 약 5~6년 전부터 조망권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방안 내부에서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단지는 희귀성 때문에 조망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상가도 조망권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포, 광교 등지에서 호수공원과 연계된 수변공원 상업시설이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흥행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호세권이라 불리는 이 상업시설들은 고객들에게는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타 상업시설 대비 높은 개방감과 가시성으로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수변 인근에 조성된 상업시설들은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조성된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는 1차분 완판을 시작으로 현재 7차분까지 분양이 마감됐다. 이 상업시설은 김포 수변공원을 따라 조성돼 수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업무 공간에서도 조망권은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집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에서도 조망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트렌드는 업무 공간뿐 아니라 기숙사나 상업시설, 휴게공간 등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품이다. 그중에서도 조망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크다. 


일례로 한강과 인접한 성수동의 A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임대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15%가량 차이가 났다.

조망권이 곧 프리미엄(웃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설사들도 다양한 조망권 특화 설계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M4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는 단지 앞의 한류천과 북동쪽의 호수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3면 개방형 주동 배치로 설계했다.

심리적인 
안정감 준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구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주거단지의 위치마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뷰테크가 곧 수익이라는 조망권 시대가 수익형 부동산 전반에 도래했고, 앞으로 그 가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프리미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으니 조망권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분양 단지.
 

▲오류동 아델리아(오피스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19번지 외 7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오피스텔인 ‘오류동역 아델리아’를 분양한다. 연면적 6520.95㎡,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오피스텔 17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공급된다. 총 주차대수는 91대. A타입 32실, B타입 80실, C타입 64실 총 176실로 구성된다. 전체 호실이 1.5룸 풀퍼니시드로 설계된다. 

개방감
가시성

전용면적 기준 21~28.77㎡로 약 80실이 선호도가 높은 양창구조다. 각 실에서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 개웅산 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개봉공원, 푸른수목원, 안양천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 용산역까지 22분, 시청역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인천역까지는 4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및 광명시와도 접근이 수월해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오류IC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은 물론 인천공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6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광역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다.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
같은 단지도 수천만~수억원 차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사업지에서 도보로 오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궁동 생태공원, 푸른수목원 등 녹지공간 또한 풍부하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등 대형 쇼핑공간과 구로 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오류동 주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종사자 16만여명과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오피스텔 공실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2018년 구로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오류동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만4139㎡ 부지의 행복주택 4개동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첨단 ICT산업단지로 변모할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과 고척동에 조성되는 2214여가구의 고척뉴스테이, 개봉동 일대 1089여가구 규모의 개봉뉴스테이도 진행 중이다.
 

▲더윈팰리스 강릉(가족형 별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106번지 외 2필지에 후분양 가족형 별장인 ‘더윈팰리스 강릉’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만1314.00㎡, 연면적 2580.0718㎡, 1개동, 지하 1층~지상 4층, 총 24세대로 구성된다. 가족형 별장의 전용면적은 79.1519㎡이며, 분양가는 3억대 초중반대로 1금융권에서 50% 대출이 가능하다. 자체관리 임대 수익형 단지로 운영된다.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4대), 냉장고, 세탁기, 4구 인덕션, TV를 갖춘 풀옵션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한 휴양시설형 거주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변의 언덕 위 입지로 전 세대 안방, 거실, 주방 등에서 강릉 사천해수욕장의 명품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사천해수욕장은 300m의 긴 백사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경포도립공원과 가까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근처에는 해송숲이 드리워져 있어 가을 바닷가를 즐기기에 좋으며, 완만한 경사에 고운 모래가 있어 조개잡이를 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 있어 하룻밤 묵고 가기에도 손색이 없다. 감성적 휴양 레포츠인 요트, 파도서핑, 윈드서핑, 해수욕, 산림휴양장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입지다.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커피전문점, 테크 수영장, 파티하우스 등이 완비된 웰 라이프 시스템을 갖췄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강릉 도심 및 외곽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입지와 서울에서 1시간대로 지하철을 타듯이 KTX로 더욱 빠르고 가깝게 닿을 수 있다. 
 

▲여수 웅천 퍼스트시티(생활형 숙박시설)= 전남 여수 웅천바다 앞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웅천 퍼스트시티’가 홍보관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전남 여수 웅천동 1868-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330실(전용면적 25~58㎡)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25㎡ 120실, 28㎡ 198실, 58㎡ 12실이다. 

“뷰테크가
곧 수익”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송현초, 웅천초, 웅천중이 단지와 가깝다. CGV와 메가박스가 있는 중심상권은 물론 해변문화공원, 웅천 친수공원, 자당공원도 가깝다. 특히 웅천 친수공원은 스킨스쿠버, 카약, 딩기요트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월로와 웅천로를 이용해 여수공항, KTX여천역, 시외버스터미널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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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