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현우 청년활동가

“청년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열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58.5세다. 2030세대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으로 단 2명이다. 이토록 낡은 국회가 N포세대의 설움을 공감할 수 있을까. 20대 국회에선 청년을 위해 통과된 법안은 고작 3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층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매 선거철마다 ‘청년’을 외치던 기득권들의 초심은 어디갔을까.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현우 청년활동가

95년생, 맑은 눈을 가진 김현우 청년 활동가는 평범한 20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할 땐 사뭇 달라 보였다. 정의로운 눈빛에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일으킨 ‘난동’들이 오버랩됐다. 지금 국회는 누구보다 당당히 청년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에 김 활동가의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김 활동가와 일문일답.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시사> 구독자 여러분.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모든 표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표로 선거 제도 개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신데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활동 이전에는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직서 1년 정도 교대근무로 일하면서 돈도 착실하게 모아봤고 세무사 사무실서 총무나 회계 파트를 맡아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돼야겠다는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조금 더 우선시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참정권, 노동 등 청년 활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2016년도 겨울, 마을 도서관서 이승욱의 <마음의 연대>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책에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해 4월 말에 퇴직을 하고 우연한 계기로 5월부터 참여연대에 있는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됐죠. 진실을 위해 활동하고, 제도권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 나가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진짜다’ 싶었습니다.

2명으로 청년 대변?
비례대표직 많아져야


나의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아깝지 않은 곳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본가가 파주인데 서울이랑 파주 사이에 반지하방을 얻어서 바로 그냥 독립하고 제가 가진 모든 시간을 다 참여연대에 쏟았어요.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한 1년, 2년 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됐죠.

-활동하시면서 뿌듯하실 때가 많으시겠네요. 어떨 때 가장 보람되시는지.
▲제가 처음 도전한 활동이 선거법 개정 관련한 활동이잖아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예시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줄 때 그때 보람돼요. 그리고 제 희망이지만, 선거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장 뿌듯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개정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여러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 선거제 하에서는 일등 표는 반영이 되고 2등 3등 4등 표는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의 대표성만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노동· 청년· 청소년 등 정책을 내시는 분들은 다양한데 1등을 뽑지 않는 표는 다 버려지는 게 굉장히 부당하고 국민주권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라면 지역구서 1등 한 표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표가 다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대 정당은 30∼40% 받아도 더 많은 의석을 받고, 군소 정당은 10∼20% 받아도 10% 미만으로 의석을 가져가니깐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군소 정당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여성이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의제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이런 의제들은 항상 과소대표 되는 거죠. 분명 2030 청년대표도 정치에 많이 나와야 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도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구조에서는 그런  여성· 청년이 소외되는 구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는거죠.

-이외에도 18세 선거권 하향을 위한 목소리도 내고 계신데, 보수 쪽에서는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청소년들이 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이기에 청소년들이 뭔가를 직접 결정하는덴 제약이 있어요. 청소년들의 삶에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선 선거권 보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만 19세여야 선거가 가능해요. 촛불 집회 때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친구들이 사회에 대해서 멋지게 발언한 것을 보세요.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직시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준다면 성숙한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층은 무한 경쟁 속에서 스펙 쌓으랴, 취업 준비하랴, 또 결혼, 주거, 육아 문제 등 어려운 실정에 처해져 있습니다. 청년층으로서 같은 청년들을 바라본다면.
▲저도 답을 만들려고 지금 정치개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청년으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건 답이 없는 거 같아요(웃음). 일단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모든 게 다 비용이에요. 제가 20살이 됐을 때, 저는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모이고…


“18세로 선거권 낮춰야…
성숙한 유권자 역할할 것”

또 지금 2030 세대의 평균 월세가 40만원서 50만원 사이로 사회 초년생 수입에 비해 높은 편이잖아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서 사는 청년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꿈을 가진 청년들이 곰팡이 피는 반지하나 옥탑방으로 내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층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청년 정치인 분들이 부족합니다.
▲OECD 평균 2030 청년 정치인 비율이 10∼15%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40대서 60대분들이 많잖아요 청년 문제를 대표 할 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청년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세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세대에 걸친 문제에요. 세대 갈등이 대표적이죠.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들 보고 ‘우리도 그 나이 때 고생했어’라고 하면 저희는 뭐가 되나요.

저희가 고생하는 게 당연하고, 아프니깐 청춘인 게 당연한가요. 아니에요. 청년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야 해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해요. 그러려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조금 더 비례성을 개선하고, 개정된 선거법으로 21대 의회가 구성돼서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여성·청년· 청소년 시민들을 위해 많은 의원들이 일해줬으면 해요. 청년의 기회를 생각해주는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정치개혁 의제가 더 많이 통과될 수 있게요.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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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