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원진 ‘광화문 쟁탈전’ 내막

누구의 것?…서울 한복판서 ‘천막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6월2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3개를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크게 반발하며, 철거 이후 6시간 만에 10여개의 천막을 재설치했다. 같은 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경호 협조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임시로 옮긴 사이 서울시는 대형 화분 80여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 설치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3개의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에 시와 사전 협의 없는 무단점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공화당에 5월11·16일, 6월7일 총 3번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시 vs 당
갈등 끝은?

공화당은 서울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지난 5월14일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공화당에 기각 결정이 내렸다.

공화당은 무단점거 이후 서울시에 5월14~16일 3번에 걸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기에 공화당의 정치적 목적이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계속되는 공화당의 버티기에 서울시는 지난 6월25일 새벽 5시12분경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서울시가 천막 강제 철거 작업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철거에 투입된 1000여명의 서울시 직원 및 용역 직원들과 400여명의 공화당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몸싸움과 비명, 욕설이 난무했고 경찰 추산 3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공화당 천막은 오전 6시40분쯤 완전히 철거됐고, 서울시는 오전 9시10분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광화문에 불법 농성 천막이 설치된 지 47일째 되는 날로 철거 비용에만 2억원의 혈세가 쓰였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힘겨루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철거 6시간 뒤인 오후 12시30분께 공화당은 보란 듯이 500명의 당원들을 투입해 천막 9개동과 그늘막 1개동을 다시 불법 설치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경찰들이 투입돼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들에겐 천막 설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 또 서울시 직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천막 설치를 막는 것은 공권력 과잉진압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서울시-우리공화당 계속되는 대립
서울 시민만 ‘봉’ 혈세낭비 불가피

천막이 새로 설치됐기에 서울시는 이전과 같이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화당의 폭력적 행태에 시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봤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한 경찰의 경호 협조 요청에 천막을 500m 떨어진 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임시 이전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울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로 떠난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좌우측 160m 구간에 3m 간격으로 대형 화분 80여개를 설치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 서울시가 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고자 고육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질세라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2일 “공화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재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원순 서울시장

조 공동대표는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해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 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2017년 3월 돌아가신 다섯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 헌법재판소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하면서 경찰과 언론 관계자들이 다수 다쳤고 5명의 집회 참여자가 숨졌다. 사망자에는 급성 심장 이상으로 숨진 김(66)씨, 이(73)씨 그리고 신원 미상자 1명이 포함됐다.

이래저래
세금만 줄줄

아울러 탄핵반대 집회자였던 정씨가 불법으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반대 집회자였던 김(72)씨를 내려쳤고,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또 다른 김(72)씨는 집회 현장서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 한 달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차벽 인근으로 시위대가 몰리는 바람에 참가자들 사이서 짓눌린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4월14일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를 요청하며 유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7월1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에 협조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 5개동 설치를 먼저 지원하고 나섰다.

범국민적인 지지 속 설치된 세월호 천막과 기습 설치된 공화당의 천막은 시작부터 달랐다. 2015년부터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행으로 가족대책위의 농성은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의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1800여만원의 변상금과 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물게 됐다.

세월호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히 철거됐다.

녹색당은 2016년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8만원의 변상금을 내야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 사무소 사용으로 서울시와 잡음은 있었지만,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서울시와 위치 조정을 했고 녹색당은 평화로웠다”며 공화당의 최근 태도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 관계자는 “광장은 아고라인데, 행정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괜찮다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도 덧붙이며 공화당의 폭력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공화당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을 때 대상자에 계고장을 일주일 내로 모두 보냈고, 변상금을 빠짐없이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단점용 기간이 47일 이상이어도 불법 철거를 진행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알다시피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욕설하고…. 세월호는 변상만 청구하고 공화당은 왜 철거하냐는 형평성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공화당은 광화문을 거의 ‘요새화’시킨 데다 노상방뇨에 흡연, 휘발유 소지 등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반박했다.
 

불법 철거를 진행하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크고 민원이 빗발쳐 강제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천막 주변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통, 휘발유통 등과 같은 인화물질이 반입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다. 


지난 5월13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순신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공화당 당원들이 ‘농성장을 몰래 찍는다’고 오해해 시비가 붙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같은 달 31일에는 천막 앞을 촬영하려던 유튜브 방송 진행자와 공화당 당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화당의 불법 천막 농성으로 지난달 16일 진행됐던 U-20 월드컵 결승전의 광화문광장 거리 응원이 무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막이 설치된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시에 접수된 시민 민원은 205건에 달했다. 통행 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따랐다.

몸싸움에 욕설 난무
수십명 부상자 속출

주요 민원 피해 사례로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타려니까 무섭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천막서 저녁에 술을 먹고 화단 옆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욕설을 해서 피해다녀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에 공화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원은 조작된 엉터리”라며 “서울시에 3·10태극기참사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전화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민원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었다”며 반박했다.

욕설과 폭행 민원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대표님한테 쌍욕을 하고 지나가지. 우리가 왜 지나가는 행인한테 욕을 하냐”며 “우리 당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고 폭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좋은 일 하러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6월25일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해서는 “덩치 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며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수 뿌리고 한 건 있지만, 당원 중 강압적으로 밀쳐지고 맞은 사람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박 시장 등이 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서 용역 깡패와 경찰을 동원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화당에 행정대집행 2억원과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공동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고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며 “철거 과정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에 “코메디다. 서울시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 시장한테 월급 가압류 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대집행은 ▲자진 철거 요구▲계고서 송달 ▲대집행영장송달 ▲대집행 ▲비용청구 절차로 이뤄진다.

촛불엔 변상금
형평성 논란?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천막 철거에서 대집행까지 절차를 모두 적법히 지켰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제5조·6조에 근거해 집행 대상인 공화당에 행정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상 서울시가 보낸 계고장서 철거명령의 철거 의무자는 당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이므로, 조 공동대표 개인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리공화당 천막 국민들 의견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 천막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62.7%로 집계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공화당의 주장이 펼쳐지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26.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철거 94.1%·유지 2.8%), 진보층(철거 84.4%·유지 8.2%), 무당층(철거 54.0%·유지 22.8%), 중도층(철거 62.4%·유지 27.6%)서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한편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철거 25.2%·유지 59.5%)서 10명 중 6명에 달했고, 보수층(철거 41.2% ·유지 45.6%)에서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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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