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협회의 이상한 공인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30:1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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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족구화만 신어라” 새로 등록하려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족구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정된 족구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지정된 족구화를 신어야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족구협회는 특정 업체의 족구화만 공식 족구화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등록하려면 공인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족구화 공인료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A씨는 올해 4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서 열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족구 부문서 P사 족구화를 신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심판이 A씨의 족구화를 보고는 “공식 족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시합에 참여할 수 없었다. 

5개사만 인정

해당 감독관 및 서울시족구협회장이 나서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본부석에선 A씨의 족구화를 지적했고, 심판진은 타사 족구화를 신은 A씨의 대회 출전을 제지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용품사의 족구화로 갈아신고 대회에 출전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2017년 대한민국족구협회(이하 족구협회)에선 체육지도 실기 자격검정시험 공지사항에 5개사 족구화만은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승인했다. 공지사항에는 “실기 시험 시 경기복 및 대한민국족구협회서 인정한 족구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며, 반드시 해당 족구화 착용 바랍니다’라고 명시됐다. 

승인된 족구화는 S사, K사, N사, J사, M사다. 2017년 1월21일 제정된 경기 규정 및 규칙 제6조 2번 족구화부문에 의거해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고 표기돼있다. 이 외의 족구화는 인정이 안 된다고 제한한다고 명시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 2월9일 제정된 경기 규칙 및 규칙 제6조 족구화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됐다. “족구화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 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사실상 S용품사 족구화 시장 독점    
대회에 출전하려면 공인화 신어야

규격으로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요와 요의 간격은 20mm 이내여야 하고,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는 사실은 유지됐다. 

족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족구화 인정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전국족구연합회(대한민국족구협회 전신)는 1997년 S사, 2000년 N사와 K사, 2004년 A사 등 5곳이 인정됐다. 하지만 K사는 족구화 생산을 중단했다. N사도 타 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에 집중한 나머지, 족구시장은 포기했다.

뒤늦게 족구화 시장에 뛰어든 A사 등 5곳은 족구협회로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 족구화 사업을 단념했다. 
 

▲ 족구 동호인들이 특정회사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받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J사의 경우 2014년 전국족구연합회로부터 족구화로 인정받았다. M사 관계자는 “J사도 족구화를 인정받는 데 쉽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J사 족구화를 신고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회를 진행한 심판이 J사를 신고 온 선수를 제지하며 족구화 교체를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족구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족구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S사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족구연합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J사 족구화를 인정화로 허용했다. 족구인들은 S사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J사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2년 뒤 당시 M사 대표는 족구협회 관계자에게 족구화 인정을 요구했지만, 족구협회 관계자는 공헌도가 낮다며 이를 거절했다. M사 전 대표는 “당시 족구협회 관계자는 나에게 공헌도가 없으니 큰 거 한 장(1000만원)을 내야 M사 족구화를 인정해준다고 했다. 1000만원을 입금하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족구화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만 멍청하게 1000만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2019년 2월9일 열린 임시위원회서도 공인료 기준표에는 족구화 공인료 최초 시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금액은 청소년 및 여성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큰 거 한 장 내야 인정”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

족구 관계자는 “족구화 공인료에 대해 없애려고 했지만, 족구협회 일부 이사들이 반대가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 족구협회 내부에선 아직도 잡음이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찾아봐도 개인의 용품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족구가 유일하다. 지난 5월20일 족구협회에 족구화는 개인의 용품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족구협회 관계자와 만나서 의논을 한 상태며, 조만간 답이 올 것 같다. 족구협회 내부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족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처장석이 비어있어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현재 공식 족구화 중 가장 마지막에 인정받은 곳은 M사와 J사다. 당시 공인구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담당했기에 본인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족구협회 관계자는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서 정해준다. 족구협회가 용품사를 정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규격에 맞는 족구화를 만들고, 선수 보호 및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족구화를 만들어 족구협회에 검증을 신청하면 된다.(검증을)신청하지 않고 족구화라고 하면 족구화가 아니다.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의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안하고?

한 용품사 관계자는 “족구화 시장은 S사 40%, J사 40%, N사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족구화로 인정받지 않는 P사서 족구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체육회서 하루빠리 족구화 제한을 풀어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족구화 기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디다스 ‘3줄 무늬’ 소송결과는?


아디다스가 자신들의 3줄 로고를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서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지난 19일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3줄 무늬 상표를 등록한 아디다스와 2줄 무늬를 사용해 오고 있는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 간 오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1949년 8월 축구화에 쓰일 용도로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 아디다스는 2014년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평행한 3줄로 이뤄진 상표권을 EUIPO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슈 브랜딩 유럽 측은 아디다스의 로그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해, 아디다스의 이 상표권은 2016년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도 소송으로 맞서며 당시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이번에 EU 일반법원은 다시 상대 손을 들어줬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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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