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2020 총선 의석수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08:33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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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0, 민주당 130?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에 대한 예상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총선 후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얘기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 의원실 보좌진들의 예상을 토대로 총선 후를 내다봤다.
 

여야가 하나둘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쪽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먼저 공천룰을 발표,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현장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모드

민주당에서는 비관론보다 긍정론이 우세하다. 20대 총선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는 최대한 나쁜 쪽을 예상하고 임하는 것이 맞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에서는 130석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쪽이 우세하다. 15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50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연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서 압승을 거둔 점이 꼽힌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민주당은 8곳의 시장 선거 중 7곳서 승리했다. 놓친 곳은 대구뿐이었다. 9곳의 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7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막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천렵질’로 평가했다. 천렵이란 냇물서 하는 고기잡이를 뜻한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받아 적기 위해 국회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그냥 걸레질을 하는구나, 걸레질을 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부분에선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의 막말에 국민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5일, 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은 전주 대비 0.4%포인트가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4주 차(28.8%) 이후 14주 만이다. 정용기 의장의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와 한 의원의 ‘걸레질’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뚜껑 여니…비관론보다 긍정론
40∼50대 보좌진, 장밋빛 전망

한국당도 공천룰 정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천룰을 논의하는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20대 총선 공천 실패 책임론 등을 거론한 것이 전부다.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탄핵과 20대 총선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의석수 예상은 어떨까.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국당은 비관론이 긍정론보다 우세하다. 80∼9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20대 총선 때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라며 “잘 나오면 90석, 못 나오면 80석이라고 생각한다. 100석은 채우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70석을 예상한 의원실 보좌진도 있었다. 주로 20∼30대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비관론이 우세했다.

20대 총선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100석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좌진도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110∼120석을 예상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10%포인트는 떨어졌으니 그때처럼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40∼50대 보좌진들 사이서 긍정론이 우세하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2석을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22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미당·평화당·정의당 여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정의당만…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5월9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분석서 정의당은 현재 6석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128석서 124석으로, 한국당은 114석서 112석으로, 바미당은 28석서 15석으로, 평화당은 14석서 13석으로 각각 감소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욕먹는 청와대 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답변의 주인공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한 부분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발언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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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