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월 귀국설’ 나도는 내막

정계복귀 군불 때기…이미 연기나기 시작했다

<전북 전주 덕진의 내년 4월 재보선이 확정되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정계복귀 수순을 밟을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 전 장관이 언젠가 정계로 돌아온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와 절차가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그가 15, 16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에 자리가 비면서 예상보다 일찍 고민이 시작됐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1월 말 해외 체류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전격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의 전격적인 귀국은 사실상 4월 재보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전 장관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패하자, 부인 민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 전 후보는 미국 듀크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머물고 있다. 그는 미국정치 및 에너지 관련 분야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론’를 한단계 발전시킨 ‘한반도 제4의 물결론’으로 현지강연을 하는 등 최근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2008년 12월11일 뉴욕에서 열린 뉴욕코리아소사이어티 공개강연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공부할 생각도 갖고 있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출마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진 않았다.
사흘 뒤인 12월14일에는 측근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로 국내 서민경제가 심각한 데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돼 심히 걱정”이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12월31일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짤막한 메시지였지만 4월 전주 덕진 재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는  UCLA, 스탠퍼드대 등 빡빡한 일정으로 순회강연을 돌며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불과 10달 만에 10년의 성과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비판했다.
국내 복귀와 관련해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한 전북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때가 되면 참모들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일까. 정 전 장관은 최근 측근 인사들과 신년인사차 나눈 전화통화에서 “1월 말쯤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이는 일시 귀국이 아니라 ‘국내 복귀’가 될 것이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장관의 미국비자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도 ‘1월 귀국설’에 힘을 실어준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일정은 미국 듀크대에서 6개월 유학한 뒤 중국 칭와대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말까지 중국으로 건너가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국행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유는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계속 미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 전 장관은 비자문제 때문에라도 이달 말까지는 귀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정 전 장관의 귀국이 확정적이라면, 시기는 1월22일~24일 사이가 유력하다. 정 전 장관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본 뒤 설(26일) 전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취임식이 한국시간으로 21일, 설 연휴가 24일 시작되는 감안하면 정 전 장관이 귀국할 날짜는 사흘 정도로 좁혀진다.
예상대로 1월 말 정 전 장관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이는 정치권에 떠도는 그의 4월 재선거 출마설과 곧바로 직결될 전망이다. 비록 본인이 직접 출마를 언급한 적은 없는 상태지만 측근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전주덕진 출마설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그의 재보선 출마설은 김세웅 전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4일 벌금 500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김 전 의원의 지역구가 하필이면 전주덕진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전주 현지에서 출마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며 그의 출마설을 뒷받침 했다. 측근 그룹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조직의 핵심들에겐 이미 오더가 내려갔다”, “귀국해 곧바로 고향인 전북 순창과 전주를 방문할 것”, “전주의 두 지역구 중 한 곳은 정 전 장관이 맡고 나머지 한 곳은 중진거물 또는 참신한 신인이 짝을 지어 패키지 출마한다” 등 보다 진전된 얘기들이 나돈다.
그 이전엔 출마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일단 원내진입이 중요하다” 등 주로 명분을 앞세웠던 것과 큰 차이가 나는 발언들이다.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이 직접 출사표를 내는 것보다 측근들이 추대하는 모양새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옛 지역구 전주덕진 ‘재보선 매물’ 등장
4월 재보선 통해 원내 재진입 시도설 솔솔

반면 정 전 장관의 덕진 복귀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 당내에서 그의 복귀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 여론의 조명을 받아야지 이미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것으로는 여론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연말과 연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정 전 장관의 지지율은 5% 수준으로, 각 당의 ‘잠룡’들 중 5~6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지지율로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비정치인임에도 지지율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지역에서도 대권주자였던 정 전 장관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은 않고 안정적인 텃밭에 안주하려는 데 대한 실망감과 덕진 지역구를 전유물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감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최근 대두된 정 전 장관의 인천 부평을 출마설이다. 이 지역은 원외 인사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곳. 안전한 전북을 노리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승부수를 던져야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여당 대표와의 전면전을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얻게 될 자산이 더 크다는 이점도 조기 복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도 정 전 장관이 복귀하려면 수도권 출마를 통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10%대 초반으로, 지난 연말까지 20%에 안착하겠다던 정세균 대표의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 전 대표 같은 ‘거물’이 복귀해 침체된 민주당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볼 때 재보선보다 2010년 서울시장 출마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최규성 의원은 “우리 당이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 전 장관이 당연히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거나 수도권 재보선에 출마하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정 전 장관 거취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리고 있지만 호의적인 기류는 그리 많이 감지되지 않는다. 정세균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고,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생각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지금은 당의 전투력을 높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에둘러 표시하고 있다.

다만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최근 사석에서 “정 전 장관이 수도권 재보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면 ‘YES’다. 그러나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나가겠다면, 그건 ‘NO’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출마여부를 둘러싼 당내의 미묘한 기류를 보여주는 언급이다.
한 측근은 “출마했을 경우와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득실에 대한 저울질은 이미 끝났고 최종적으로 정 전 장관의 결단만 남았다는 의미다.
정작 정 전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언론들이 나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 무슨 말을 못 하겠다”며 자신의 진론에 관해 언급을 피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동영 캠프의 한 핵심 인사는 “정 전 장관이 ‘내 거취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고, 특히 언론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이 입을 열어 분명하게 뜻을 밝히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귀국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할 것인지,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것인지, 정치권의 눈과 귀는 당분간 정 전 장관에게 쏠릴 전망이다.


야인으로 돌아간 손학규 근황
싫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 언제 정계로 돌아올 것인지가 늘 초미의 관심사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최근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계복귀설이 다시 들리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전당대회 이후 부인과 함께 지인의 춘천 농가에서 닭을 키우고 등산과 독서로 소일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손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민생경제연대’는 지난 연말 서울 장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민생경제연대는 손 전 대표의 측근인 장준영 전 서대문연구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진 후 2008년 초에 공식적인 창립대회를 갖고 활동을 재개했다.
민생경제연대 관계자는 이날 “송년회를 계기로 민생경제연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정동영 전 장관의 선거지원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생경제연대를 필두로 대선조직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손 전 대표측은 손사래를 친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민생경제연대의 대표와 손 대표가 잘 아는 사이라 그런 식의 소문이 난 것 같다”며 “손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에는 수원 장안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전 대표의 수원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경기기사를 역임했던 터라 여러 조건면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 물론 손 전 대표 측은 손사래를 치며 출마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와 가까운 의원들의 방문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한 중진의원이 손 전 대표를 만나 “돌아와서 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의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손 전 대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손 전 대표의 장안 출마설이 현실화될 경우 수원에서는 여야 전 당대표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의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전 대표 역시 출마보다는 총리 등 관료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기용하느냐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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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