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잡은’ 황교안, 판갈이 청사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25:02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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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쳐내고 경제인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2020경제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유한국당 사상 역대급 규모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기존 당협위원장에게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77명(국회의원 28명, 교수 30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직능별로
전문가 투입

민간위원 중 여성·청년은 18명이다. 징비록을 발간하는 데 일조한 ‘문재인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이 대전환위에 참여했다. 또 당 정책국 전문위원, 여의도연구위원 전원도 대전환위서 활동한다.

대전환위는 ▲비전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짝을 이뤄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전환위를 총괄하는 ‘비전 2020’을 제외한 각 분과는 전문 영역을 갖고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공정한 시장경제’는 공정거래, ‘따뜻한 시장경제’는 복지·보육·저출산·고령화, ‘상생하는 노사관계’는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이들은 대전환위서 관련 정책을 구상한다.


대전환위는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조직으로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을 해당 위원회에 대거 참여시켰다. 지난달 27일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0대전환위 출범…대부분 황의 사람들
영입된 인사들 중 당협위원장 임명 전망

황 대표는 대전환위 출범식에 참석해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거리·근거리를 전부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근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 구성에 공을 들여왔다. 대전환위 측 관계자는 “청년은 우리 당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개중에는 현재 우리 당 당협위원회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실무적으로 대전환위서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 교수들은 모두 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직능’을 고려했다. ‘위원들을 추천받을 때 직능도 고려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환위 관계자는 “그렇다. 학계에 있는 교수들은 전공분야를 갖고 있지 않나. 직능별로 구분해 노동을 전공한 교수, 복지 전문가, 국민연금 전공자, 소상공인연합회에 기획실장을 했던 분도 우리 소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5개 분과
영역 나눠


이 같은 대전환위를 두고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이 있다. 위원회의 방향성과 규모, 참여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단발성 조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문재인정권의 약점으로 ‘경제’를 찍었다고 보면 된다. 21대 총선을 넘어 다음 대선까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서 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나왔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이하 신정치특위)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합류한 사람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다. 황 대표는 이들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쳐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법조인 출신 당협위원장들은 자연스레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분야서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당협위원장까지 고려한 영입일 것이다.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영입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정치특위는 지난 3월20일 출범한 기구로 황 대표 체제서 공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신보라 ‘청년영입’ 주도
직능별 전문가로 ‘꽉꽉’

신상진 신정치특위 위원장은 출범 당시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 신인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두루 다룰 것”이라고 기구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대전환위 측은 “황 대표가 이번에 영입한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면서도 아직 총선까지 기간이 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환위 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실 측은 “우리가 공천권자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생각이다.

대전환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천받을 분이 있으면 여러 분야서 더 받을 계획이다.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직능별로 더 고려를 해서 (대전환위에)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위는 이달 중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3∼4회에 걸쳐 주요 분과별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전에 대안과 성과를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총선 전
집안 단속


황 대표는 본격적인 총선 나들이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섰다. 그는 자당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천 배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신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막말 방지를 위한)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결국 다가오는 총선 공천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며 “그래서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막말 삼진아웃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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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