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선 선진과 창조의 모임 유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이유는 현재 이 모임은 20명으로 간신히 구성 요건을 갖춘 상태이지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실, 교섭단체가 깨지는 s데 있다. 때문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교섭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도 ‘문국현 살리기’에 동참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연 숨은 노림수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좇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지난해 8월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MB법안’ 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당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것.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선진과 창조의 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권선택 원내대표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로 모든 권한이 승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해마다 번갈아가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이 변화는 선진과 창조 모임의 큰 ‘변수’다. 당내 공천헌금 파문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문 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자유선진당 18명,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 대표, 이용경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겨우 갖췄다. 그러나 문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교섭단체가 유지되기 힘들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자리매김한 이상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문 대표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문국현 살리기’전략의 일환”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은 유 의원은 정체성을 이유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 의원이 겉으로는 정체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 대표를 살리기 위한 숨은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1명으로서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교섭단체 유지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유 의원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자유선진당을 ‘문국현 살리기’에 동참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국현 의원직 상실 시 교섭단체 파기… 유원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보류
교섭단체 20명 턱걸이, 자유선진당 ‘문국현 살리기’ 동참 위한 비장 카드
그렇다면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섭단체 유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2일 권 원내대표 대신 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맡았지만 대외적으로 교섭단체 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던 것.
또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현재는 양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금년에 노력해서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밝혔다.
반면, 독자교섭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창조한국당과 이룬 교섭단체 공동구성이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실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3곳,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이 8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영·호남, 수도권 지역이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이 두 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따라서 자유선진당 일각에서 ‘독자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꿈틀거리는 만큼 ‘문국현 살리기’에 동참해 교섭단체 유지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문국현 살리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장 큰 의미는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은평(을) 출마설을 불식시키고 교섭단체를 통해 군소정당의 설움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향후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교섭단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들은 국회운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넓어진다. 때문에 유 의원이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문국현 살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문국현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띨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회파행 사태 후폭풍> 군소정당 성적표
국회파행 사태로 군소정당의 성적표는 어떠할까. 우선 매우 다양하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실제 이들은 쟁정법안에 대한 선별적 처리를 주장하기도 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화의 석상으로 이끌어내는데 한몫했다. 이런 까닭에 국회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민주당이 농성을 해체한 뒤에서도 점거농성은 계속됐고, 폭력 이미지까지 짙어져 당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강제 농성해제에 항의하다 국회사무처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