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 1996년 막가파 이후…진화하는 악인전

살인조직 설치더니 묻지마 사이코패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범죄는 사회의 그림자다.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은 매년 일어난다. 누군가는 범죄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먹고살기 힘들 때에는 부유층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범죄가 일어나고, 전자기기가 발달하자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식이다.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19506·25전쟁의 발발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정부 차원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1987년은 민주화의 바람이 전국에 넘실댔다. 그리고 1998년 거짓말처럼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범죄의 변화

19931994년 지존파 일당 7명이 5명을 납치·살인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오가 동기로 작용했다. 막가파는 지존파를 모방해 만든 조직으로,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생매장한 후 살해했다. 경찰은 199610월 막가파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당시 막가파 조직원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증오했고 부유층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94년 지존파, 1999년 영웅파 사건과 함께 막가파 사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잔인한 범행으로 나타난 경우다.

19978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사라졌다.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이다. 당시 7세였던 박나리양은 영어학원에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괴범이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다. 전씨는 평소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사건을 저지른 것.


같은 해 4월에는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태원동 소재의 햄버거집 화장실서 한국인 조중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조씨는 무려 9차례나 흉기에 찔렸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였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2017년 패터슨이 진범으로 확인돼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시대에 따라 범죄 유형도
IMF 때 생계형 범죄 급증

199712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듬해인 1998년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자 가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 과정서 가게서 식료품을 훔치거나 모아놓은 폐지를 몰래 가져가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판 장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1999년 대구에서는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에게 정체불명의 사람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19995, 그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태완군은 사망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잔혹범죄에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 후 20157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008월 전북 익산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최모군.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가 경찰의 폭행에 못 이겨 죄를 허위 자백했다는 점이다.

결국 재심이 이뤄졌고 최군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114세 중학생이 친동생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했다. 경찰이 사건현장을 보고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다. 소년은 범행 당시 게임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임 과몰입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소년의 진술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계기가 됐다.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모씨가 사위의 불륜상대로 의심되는 하모양을 청부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씨는 머리와 안면에 총을 6발이나 맞고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과정서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윤씨가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에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악의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밀양 사건이 일어났다. 밀양 지역 고교생 40여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강간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경찰,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까지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가는 점 등이 공분을 자아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된 것도 2004년이다. 그는 20032004년에 걸쳐 20명을 살해했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을 사회에 각인시킨 유영철의 엽기적인 범죄 사건을 계기로 살인범의 정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됐다.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그는 20042006년에 걸쳐 13명을 살해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온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2008년 서울 논현동의 고시원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모씨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후 화마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올해 4월 경남 진주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모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도망치는 주민들을 살해했다. 초등학생 3학년, 3 여학생 등 102명을 비롯해 5명이 사망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함께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모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혐 범죄에 대한 비판, 여성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 영화 재심

20102011년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2010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서 불이 났다. 14세 이모군이 공부하라고 꾸짖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한 준비 끝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서 고3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한 가정폭력과 성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온 가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존속살해 사건은 가정이 병들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 늘어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기기의 질이 높아지면서 몰래카메라, 보이스피싱, 리벤지 포르노, 인터넷 거래 사기 등의 생활밀착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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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