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 창업주’ 안철수의 과제는?

또 철수 접고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내홍을 겪고있다.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반 손학규 진영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극심한 분란 상황서 지역위원장들이 창업주였던 바미당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근황과 입장, 돌아온다면 그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질 것인지 알아보자.
 

▲ ‘바른미래당 창업주’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학규 지도부 체제가 당의 선순환을 위한 ‘혈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과정서 보인 독선적인 행보로 ‘이해하기 힘든’ 일 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바미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해임했다.

돌아올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손 대표 지도부가 계속해서 바미당을 제대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당 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로 인해 바미당의 대주주이자 창업주인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대표은 지난 대선 실패 이후 국민의당을 창건했다. 국민의당 당 의원 출마 선언문을 통해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중도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 경험의 부재로 6·13 지방선거마저 참패하자 그는 지난 해 9월 독일 유학행을 선택했다. 지난 해 12월엔 지지자들에게 “유럽의 혁신현장을 다니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각국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편지를 전했다. 이후 그의 정치 복귀설이 돌기도 했지만 복귀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인해 바미당의 존립이 위험해지자 또 다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측근 인사에겐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 바미당 이태규 의원과 잘 상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로 꼽히는 이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당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매일 당이 어렵다는 연락이 쏟아지니 안 전 의원이 먼 독일서 당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당의 존립이 위험한 상황인 만큼 오는 9월 귀국 예정인 그가 6월에 조기 귀국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창업주의 귀국만으로도 바미당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고 새롭게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 전 대표 측은 조기 귀국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최근 측근이 국회 앞 사무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여의도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안철수계’로 분류된 김성식 의원이 다음 원내대표 선거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안 전 대표의 6월 조기 귀국설에 힘을 보탠다. 다만 당 내홍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경우 직접 새로운 당을 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안 전 대표와 함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최근 공식활동을 재개한 것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타이밍과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처 능력을 들 수 있다. 바미당 내부의 의견은 어떨까. 국민의당의 ‘창업주’로서, 무너져가는 창당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손잡고 전면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의 다수 의견이다.

9월→6월 조기 귀국설 솔솔∼
실패한 ‘새정치’ 이번에는?

당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당시 통합을 반대하며 갈라섰던 민주평화당이 손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 한국당과의 보수통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창당 주역들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우리 당 갈등 상황의 본질은 국민의당계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당 내 분열은 국민의당 대주주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바미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구심력은 계속 약해지는데 이를 다잡아줄 얼굴이 필요하다. 당 창업주가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창업주 안 전 의원이 다시 돌아온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안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서 떨어져 나온 정치인들을 모아 새로운 당을 창당함으로써 통합의 정치를 보여줬다. 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만 살려도 바미당의 분위기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통합 정신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을 다시 봉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가운데)와 안철수 전 대표(왼쪽), 유승민 전 공동대표

약해진 바미당의 입지를 다시 세우는 것도 그의 과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채 당 내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바미당의 지속적인 존립은 어려워보인다.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취한다면 총선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일단 ‘오월동주’의 심정으로 총선이라는 강을 건너고, 이후 다시 대선 국면서 페어플레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화학적 융합이 가장 필요할 때다. 그 속에서 안철수-유승민 두 전 대표의 지도력이 복원돼야 하며 그래야 외연 확장도 활발해지고 총선서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손 대표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안 전 대표의 당내 지분은 외부 평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뚜렷한 계파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마땅찮다. 한때 그를 맹주로 추대했던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의원들도 지금은 대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현재 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3∼4명 정도라는 게 정설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서 안 전 대표 측이 손 대표를 지원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서 확실한 기반을 굳히지 못하다 보니 노련한 ‘관리인’으로서 손 대표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손 전 대표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예상이다.

그냥?

유학길서 배운 것을 한국 정치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안 전 의원에게 기대되는 과제다. 안 전 대표는 독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유학길서 배운 기술 혁명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적용해 새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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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