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설’ 넥슨의 고민

잇단 악재로 값어치 떨어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매각설에 휩싸인 넥슨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하청업체 갑질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넥슨의 최대 매출 시장인 중국이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어 매각을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매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주사인 NXC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김정주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추가로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빠른 시일 내에 예비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매각 어떻게?

실제로 최근 넷마블은 넥슨 인수를 위해 중국 게임사 텐센트,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연합전선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넷마블은 넥슨의 인수 대상자로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자본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수전에 참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넥슨은 매각을 전후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먼저 내부 직원들의 구조조정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넥슨 매각설이 불거진 이후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매각이 이뤄지면 인력감축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넥슨 노조인 ‘스타팅포인트’는 지난달 공식입장을 내고 사측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불안함의 방향과 크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직원들의 헌신으로 성장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 일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며 “분명히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함께 넥슨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수천명의 고용안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를 불러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직원과 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고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넥슨의 매각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차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이 같은 불안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넥슨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 행태까지 드러나면서 넥슨의 대내외적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사내 구조조정 불안감↑…노조 가입은 증가
계약서 미지급 논란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는 최근 넥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의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한 공정위 소회의는 “넥슨이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동일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 ▲▲ 넥슨 마비노기

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넥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개 하청업체에 위탁업무를 주면서 20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3건을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줘야 한다.

그러나 넥슨은 ‘마비노기’의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 의뢰,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1위 게임사’라는 위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넥슨의 지난해 4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00억∼5200억원대, 600억∼9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은 2조5000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1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 14%대 성장이 예상됐다.

국내 대형 게임 3사로 분류되는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같은 기간 전년보다 하락한 2700억원대, 63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유일하게 안정적 실적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었다.

여기에 올해 첫 신작인 ‘스피릿위시’를 시작으로 PC온라인게임 ‘어센던트 원’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등 초반부터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갑질 사태로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매각설이 불거진 이후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이슈도 매각을 앞둔 넥슨이 직면한 난관이다. ‘판호’란 쉽게 말해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국은 게임도 출판물로 간주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판호라 부르는데, 일종의 자국 내 산업 보호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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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는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서 발급하며 외산 게임의 중국어 번역과 중국 내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데, 지난해 3월 모든 외자 판호가 중지됐다. 중국의 신규게임 판호는 2018년 12월29일 일부 승인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내 게임들은 여기서 제외됐다.

중국 매출에 상당한 부분을 기대고 있는 넥슨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던전 앤 파이터’는 넥슨 매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던전 앤 파이터를 개발한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중국 매출을 기반으로 2017년 기준 1조1495억원을 벌어들였다.  

더욱이 중국이 청소년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업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바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넥슨과 같은 국내 대표 기업이 한 번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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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