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뿔난 한국당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44:12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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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쉬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연상시킨다. 대여투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한국당 창당 이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무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왜 주말에…

최근 국회에선 “무모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요 며칠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다”며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나왔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을 빠져나오는 과정서 취재진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간간이 욕설도 터져나왔다.

한국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에게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당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게(사보임)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다”며 “결국 여당도 야당도 밥그릇 때문인데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도부가 27일 오후 12시30분부터 1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한국당 관계자 전원이 집결해줄 것을 알리는 단체문자를 입수했다. 

2주 연속 주말 장외투쟁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당은 같은 장소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펼쳤다. <일요시사>가 지난 19일 입수한 해당 집회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당 보좌진 전원이 참석대상에 포함돼있다. 복장도 상·하의·소품 중 1개 이상 빨강 계열 색상을 착용하도록 적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이은 주말 소환에 한국당 보좌진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새나왔다.

한 보좌진은 알림 문자를 받은 지난 23일 “한국당 보좌진은 주말·가족·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모두 강탈당하고 있다”며 “자기 식구도 못 챙기는 상황서 누구를 위한 대여투쟁인가”라고 성토했다.

보좌진들이 주말 소환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비단 쉬지 못해서만은 아니다.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이 모시는 의원을 신경 써야 하는데, 변동성이 높은 집회 현장서 의원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다. 비서관이나 비서라면 상급자인 보좌관도 신경 써야 한다.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회에는 당원 및 지지자들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들을 챙기는 것도 보좌진의 몫이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보좌진은 “지역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케어(관리)해야 한다. 수십명을 케어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 사람이 많아서 통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다. 혹시 섭섭함이라도 느껴서 지역서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의원님에게 치명타”라고 하소연했다.

토요일마다 전원 소환에 한숨
의원·당원·지지자들 관리도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당원 및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비단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보좌진은 “이것을 한국당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대여투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그렇다. 국회의 악습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집회는 황교안 체제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을 이끌었을 때도 주말 집회는 종종 있어왔다. 차이라면 황교안 체제가 토요일 소환이고, 홍준표 체제가 일요일 소환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4월28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단체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합니다. 의원님 및 의원실 보좌진 전원 참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자가 전송된 다음 날인 29일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대회’가 열렸다.
 

▲ 지난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당직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21일 똑같은 내용의 소환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하니 22일(역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전원이 해당 장소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다. 그러나 국회 본관 앞 계단은 소환된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원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우산과 우비로 비를 피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에도 주말 소환을 당한 보좌진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 보좌진은 “(한국당) 지지자들 인원 동원이 안 되니 보좌진을 모아서 난리”라며 “우리끼리 집회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보좌진은 “보좌진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며 “평소에도 야근으로 가족한테 소홀하다는 말을 듣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나가야 해서 (가족들에게)너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가족은?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보좌진의 공통된 전언이다. 다만 눈치가 보이고, 참석자들에게 미안해서 불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말 소환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털어놓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칫 낙인이라도 찍히면 앞으로의 보좌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시는 의원이 해고 통보를 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실직자가 되는 처지에 직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상정 막아선 한국당 보좌진 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지난 25일,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전 대표는 회의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측 국회의원·보좌진을 뚫고 회의실에 입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한국당 보좌진들은 심 전 대표를 둘러싸고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2중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항의하자 심 전 대표는 “보좌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래”라며 응수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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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