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십년감수한 여영국 창원성산 당선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09 09:05:3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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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대역전’ 극적으로 여의도 입성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개표 마감을 불과 0.02% 남겨둔 상황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결과가 뒤집혔다. 끈질긴 추격 끝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의당이 극적으로 고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지킨 것이다. 
 

▲ 여영국 당선인 ⓒ정의당 캠프

지난 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정의당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탈환에 성공했다. 노회찬 재단의 이사인 여영국 후보는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여 당선인은 개표가 완료된 오후 11시30분 기준 4만2663표를 얻어 득표율 45.75%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4만2159표를 얻어 득표율 45.21%로 2위로 내려앉았다. 

4만2663표
4만2159표

4·3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시 성산구 결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3일 저녁 8시30분께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 11시24분까지는 줄곧 강 후보가 앞섰다. 최대 2000표 이상 앞서기도 했다. 단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밤 11시24분 개표율 99.98%를 기록하는 순간 순위가 뒤집혔다. 계속 2위를 달리던 여 당선인이 강 후보를 역전해 1위로 올라섰다. 결국 여 당선인이 4만2663표를 얻어 4만2159표를 얻은 강 후보를 50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투표율은 0.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굳은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여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함께 지켜보던 당직자들은 “여영국”을 소리쳐 부르며 환호했다. 


앞서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오후 10시가 넘어도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의 힘이 부족해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라며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여영국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승리는 위대한 창원 시민의 승리이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진보정치의 자부심에 여영국을 넣어줘서 감사하다. 총선을 1년 앞둔 이번 선거를 통해 제1 야당으로 교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에 대해 창원 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국회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를 개혁하겠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줄곧 한국당 후보에 뒤지다
개표 0.02% 남겨두고 역전승

이번 보궐선거서 창원시 성산구의 유권자는 18만39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만4101명이 투표해 투표율 51.2%를 기록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3540표·3.79%),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3334표·3.57%),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838표·0.89%), 무소속 김종서 후보(706표·0.75%) 순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개표율 80%을 넘은 오후 11시45분 기준 3만7711표(59.19%)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만3306표(36.58%)로 2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와 양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끝까지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날 함께 치러진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북 나·라 선거구는 한국당이, 전북 전주 라 선거구는 민주평화당이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오후 10시30분 기준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당선인은 총 투표수 7157표 중 3104표(43.65%)를 획득하며 전주시의원 배지를 거머쥐었다. 2위인 민주당 김영우 후보자(2143표·30.14%)를 961표 차로 따돌렸다. 

경북 문경 나 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서정식 당선인이 총 투표수 8900표 중  5069표(57.25%)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무소속 신성호 후보(2258표·25.50%), 민주당 김경숙 후보(1057표·11.93%)가 뒤따랐다. 

문경 라 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이정걸 후보가 당선됐다. 총 투표수 6723표 가운데 62.03%(4137표)를 얻었다. 무소속 장봉춘 후보는 2532표(37.96%)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4·3보궐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경남 창원성산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경남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와 민주진보 진영이 나란히 1석씩 나눠 가졌다. 득표수와 정국 등을 고려하면 정당별 셈법이 복잡하다는 분석이다. 

노회찬 정신
이어받는다

4·3보궐선거 결과는 범여권과 야권이 각각 1대 1로 마무리됐지만 여권에서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비토(Veto: 거부권)  표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한 경남 창원성산의 경우 진보 진영 후보가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승을 거뒀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통영고성에서는 예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한국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일찌감치 ‘문재인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선거 기간 내내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고드는 데 전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영고성 지원 유세서 거듭 ‘경제 폭망론’을 꺼내며 “정점식 후보를 뽑아 망가진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구에만 국회의원 후보를 낸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지원을 위해 ‘예산 폭탄’ 공약 등 집권당 메리트로 승부했지만 끝내 표심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단일화’라는 비판 속에서도 여 당선인을 단일 후보로 내세워 합동 작전을 펼쳤다.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숨을 죽이며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개표 중반까지 밀리던 여 후보는 개표 막판에서야 극적인 역전을 이뤘다.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했음에도 고전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 정부의 경제 실정이 지역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한국당의 심판론 공세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로선 선전한 선거”라고 자평했다. 

사실 이 선거구는 한국당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었다.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은 막판에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에 휩사이며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첫 번째 무대이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패배하면 황교안 책임론 나올 것(4월3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란 예측이 나올 정도였다. 여기서 한국당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황 대표는 체면을 세우게 됐다. 

여당 입장에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 민주당에겐 민생 법안 처리와 청와대의 인사검증 논란 등 야당을 넘어야 풀 수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심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옐로카드를 받은 여권은 국정운영 기조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전국적인 압승을 거둔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심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당장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일부 전환 또는 대대적인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내서 나온다. 앞으로의 현안을 두고 당내 여러 계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쏟아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진보 정당서 
한 우물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야,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교체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창원성산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여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정의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원내교섭단체(20석)의 지위를 잃었던 정의당은 다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졌다. 향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다시 부활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4당 교섭단체 체계로 국정 전반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노회찬 전 의원이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일 때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여 당선인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책임지고 노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민주평화당(14석)과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20대 국회의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당선인은 정의당 소속 정치인. 민선 5·6기 경상남도의원을 지냈으며, 제20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1965년 1월28일(양력) 경상남도 사천군(현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서 태어난 그는 구호국민학교, 축동중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 창원대학교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노회찬 지역구 정의당이 지켰다 
여야 무승부…총선까지 힘겨루기

여 당선인은 1983년에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에 입사했으나 일상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 동료들이 겪는 부당함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여 당선인은 노조 활동으로 구속 및 해고됐다. 

여 당선인은 당시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 노회찬 의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87년 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만나 금속연맹, 금속노조에서 함께 활동하며 노동문제를 해결해왔다. 1989년 금성사(현 LG전자)와 효성중공업 노조 투쟁지원으로 다시 구속됐다. 

여 당선인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하다 수배된 후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으로 또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1986년 통일중공업과 1990년 금성사, 효성중공업 노조 투쟁 지원으로 구속된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을 맡아 노조활동을 펼쳤던 그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 여 당선인은 2000년대 초 경남지역 ‘노동자 정치 실천단’으로 진보정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2010년 제9대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소속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한 후 2014년 제10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 경남도의원에 당선됐다. 제10대 경남도의회에서는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도의원이었다. 단 한 명에 불과한 진보정당 정치인이었지만 기득권 정치인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여 당선인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지, 무상급식 폐지, 교육감 소환 허위 서명 사건에 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무상급식 중단을 막아내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 경남 청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경남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부 비토 표심
범여권 빨간불

도의원 시절에는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교육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홍준표 전 지사가 임명한 경남도의 고위 공직자, 산하기관장 등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서명 사건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당시 단식농성을 하던 여 의원에게 홍 전 지사는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막말을 내뱉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홍 전 지사와 무상급식 폐지 철회 요구 등 사사건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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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