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집권 3년 차 징크스 해부
‘가시권’ 집권 3년 차 징크스 해부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9.03.25 13:48
  • 호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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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의 신호탄? 허무한 불발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일까. 지난해 말부터 정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집권 3년 차 징크스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두터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5년 단임제 이후 모든 정권은 이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현 정부서도 징크스가 시작될 만한 대목이 하나둘 손꼽히고 있다.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대통령 임기는 집권 3년 차에 꺾인다. 역대 모든 정권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 때 추락하기 시작했다. 통상 여권 내 권력다툼, 인사와 정책의 실패서 비롯되곤 했다. 대형 참사와 권력형 게이트도 그 뒤를 잇는다. 이후 정부는 야권의 비판과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됐고, 집권 여당은 선거서 패했다. 최근 정부를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형국이다.

시작은 어디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촉발할 만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다.

세 건의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의혹, 댓글조작이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통분모로 둔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당성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당초 문건 작성을 부인했지만 수사과정서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지난달에는 환경부의 표적감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국당은 ‘내로남불’ ‘신적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맞섰다. 청와대 역시 “먹칠을 삼가해달라”며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선임이 무산된 과정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을, 지난 18일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부터 의혹-수사 반복, 징크스 서막?
매듭지어진 사안 없어…확대 해석 경계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폭로 초기 ‘비위 수사관이 개인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과 ‘공익 제보자’라는 주장을 동시에 받았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고,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반장에게 블랙스트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10일, 드루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반장은 드루킹이 특검 수사팀에 제출한 USB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해명에 “증거가 있다”며 대응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관련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 전 반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외에도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의 출장비 횡령과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 등을 폭로했다.

김 지사의 재판 결과는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같은 날 1심서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9일 시작됐다.

김 지사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문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김경수 판결문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문재인정부 출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 모드

정부와 여당은 논란과 의혹을 일축하고, 야권은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와 분위기만으로 3년 차 징크스가 시작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으로 볼 만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번에는 손혜원, 곳곳서 터지는 논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처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손 의원의 부친(손용우 선생)은 보훈심사에서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의원실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