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집권 3년 차 징크스 해부

추락의 신호탄? 허무한 불발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일까. 지난해 말부터 정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집권 3년 차 징크스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두터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5년 단임제 이후 모든 정권은 이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현 정부서도 징크스가 시작될 만한 대목이 하나둘 손꼽히고 있다.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대통령 임기는 집권 3년 차에 꺾인다. 역대 모든 정권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 때 추락하기 시작했다. 통상 여권 내 권력다툼, 인사와 정책의 실패서 비롯되곤 했다. 대형 참사와 권력형 게이트도 그 뒤를 잇는다. 이후 정부는 야권의 비판과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됐고, 집권 여당은 선거서 패했다. 최근 정부를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형국이다.

시작은 어디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촉발할 만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다.

세 건의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의혹, 댓글조작이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통분모로 둔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당성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당초 문건 작성을 부인했지만 수사과정서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지난달에는 환경부의 표적감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국당은 ‘내로남불’ ‘신적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맞섰다. 청와대 역시 “먹칠을 삼가해달라”며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선임이 무산된 과정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을, 지난 18일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부터 의혹-수사 반복, 징크스 서막?
매듭지어진 사안 없어…확대 해석 경계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폭로 초기 ‘비위 수사관이 개인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과 ‘공익 제보자’라는 주장을 동시에 받았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고,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반장에게 블랙스트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10일, 드루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반장은 드루킹이 특검 수사팀에 제출한 USB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해명에 “증거가 있다”며 대응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관련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 전 반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외에도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의 출장비 횡령과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 등을 폭로했다.

김 지사의 재판 결과는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같은 날 1심서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9일 시작됐다.

김 지사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문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김경수 판결문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문재인정부 출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 모드

정부와 여당은 논란과 의혹을 일축하고, 야권은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와 분위기만으로 3년 차 징크스가 시작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으로 볼 만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번에는 손혜원, 곳곳서 터지는 논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처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손 의원의 부친(손용우 선생)은 보훈심사에서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의원실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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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